◎“선거존립 위협” 폭력예방 주력/“친북세력 테러가능성 높다” 판단/후보 신변위험 방지조치도 강화

검찰이 9일 발표한 99개부정선거운동유형은 이번 대선에서 특히 강조된 정부의 공명선거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련단체들의 선거관여행위 유형을 세분해 체벌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단속지침 가운데 특히 강조된 점은 후보자 테러에 대비한 사전예방조치를 들수 있다.

이전의 선거에서도 검찰은 유세장폭력을 주요단속대상으로 삼아왔지만 검찰이 이번 대선에서 「테러」라는 용어까지 쓰며 출마자들의 신변안전에 특히 신경을 쓰는 것은 친북좌익세력의 테러 가능성이 그어느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사실 선거일이 공고되기도 전에 사전선거운동으로 구속되는등 과열양상을 빚고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특정후보자에 대한 테러는 선거자체가 위협받는 것은 물론 선거로 인해 국가 전체가 큰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수 없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나온 검찰의 대테러예방조치는 선거때마다 들먹이던 안보라는 「단골메뉴」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주위에 다가온 위협요소가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며 이에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락중간첩사건과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사건등 일련의 공안사건을 수사해오는 과정에서 해이해진 국민공안의식을 틈타 서울지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그들이 유사시를 대비해 묻어둔 소음권총·수류탄등이 수십군데서 발견됐으며 황인오등 구속자들은 『유사시 이를 사용하도록 했다』는 진술을 하는등 이러한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검찰로서는 수백명이 유세를 벌이는 국회의원선거가 아닌 몇몇 후보자가 나서 수십만명을 대상으로 유세를 벌이는 대선은 최근 국내정치 상황으로볼때 어느 한 후보자의 돌발사고는 커다란 정치소용들이를 몰고 올수 있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같은 테러를 노린 어떤 징후도 용납할수 없으며 이에대비한 만반의 태세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은 이날부터 전국50개 본·지청에서 각각 차출된 강력부 혹은 특수부소속검사 전원을 지역 테러전담반으로 편성해 검찰수사관·관할경찰관등의 위원을 지휘하도록 하는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앞으로 각 관할구역에서 열리는 선거유세장에 직접 투입돼 현장을 지휘하게 되며 유사시에 대비해 24시간운영태세에 들어갔다.<최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