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탈법땐 의법조치”/현 총리 경고서한

“대선후보 탈법땐 의법조치”/현 총리 경고서한

입력 1992-11-10 00:00
수정 1992-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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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운동 즉각중지 촉구/“선관위의 잇단 지적 무시에 유감/공평한 법적용통해 공명 꼭 이룩”

현승종국무총리는 9일 민자·민주·국민·신정당등 각당에 서한을 보내 『앞으로 정당은 물론이고 후보들의 탈법·위법행위가 계속된다면 정부는 법에 따라 엄정히 조처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관련기사 3면>

현총리는 이날 김동익정무1장관을 통해 전달한 서한에서 『정부는 각 정당의 후보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이 현재 탈법·위법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들을 즉각 중지해줄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진정한 공명선거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국민들의 지지는 물론,정당 특히 대통령후보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솔선수범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총리는 『최근 경향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당들의 탈법·불법 사전선거운동은 공명선거의 전도를 심히 어둡게 하고 있으며 특히 각당의 후보들도 이에 직접 관여되고 있는 사실은 국민과 정부에 엄청난 당혹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일들이 선거관리위원회등의 잇따른 지적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후보 자신들의 탈법·위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밖의 위반사례는 처벌된다면 법의 권위나 보편성에 큰 문제점을 던져줄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총리는 『우리나라의 민주발전을 위해 이번 선거만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그만큼 이번 선거의 정치사적 의미는 크다고 본다』면서 『급격한 국제환경의 변화와 구조조정과정에서 겪고있는 국내경제의 여러 어려움,그리고 북한의 변함없는 대남전략등으로 잠시도 한눈을 팔 겨를이 없는 형편에 선거의 불법·탈법과 조기과열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할 우리 모두의 공동과제』라고 밝혔다.

현총리는 『민주화를 위해 흘려온 온 국민의 피땀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마지막 남은 공명선거의 벽돌 한장을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이 앞장서 쌓아 올림으로써 우리 민주헌정사에 영원히 기록될 기념비를 남겨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현총리는 11일에는 민자·민주·국민 3당 선거대책위원장을 초청,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각당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1992-1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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