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등 대응싸고 내부갈등/핵카드 대미협상때 사용 가능성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졌다.지난 5일부터 중국의 북경에서 열린 제8차 일·북한 국교정상화교섭은 실질토의도 하지 못한채 결렬됐다.

이번 회담은 일본측이 5일 대한항공기 폭파범 김현희의 일본어 교사였던 「이은혜 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이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파국을 맞았다.북한은 이날 하오에 열린 실무회담에서 이은혜 문제가 나오자 회담과 관계없는 의제를 제기했다면서 일본을 강력히 비난하고 회의장을 퇴장했다.그뒤 양측은 회담의 재개를 위해 막후협상을 벌였으나 북한측의 강경자세로 다음 회담날짜도 정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일본 외무성당국은 북한의 강경반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은 북한이 이은혜 문제를 구실로 국교정상화회담을 의도적으로 중단시켰다고 분석하고 있다.북한은 한국과 중국의 국교정상화,미국대통령선거에서의 클린턴 민주당후보의 당선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대외정책의 재정립을 위해 시간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북한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평양지도부가 대외정책을 둘러싸고 내부갈등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는 것이다.북한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유연한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인가,강경정책을 고수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선택의 순간을 맞고 있다고 할수 있다.

북한의 이같은 정책은 클린턴정권의 아시아정책이 구체화될때까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일·북한 국교정상화회담은 미국의 새 정부가 탄생하는 내년이후에나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많은 전문가들은 평양 지도자들이 대일국교정상화교섭의 최대 걸림돌인 「핵 카드」를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전망한다.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회담은 보상문제등 구체적으로 협의하여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둘러싼 대립으로 정체되어 있다.일본은 핵개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남북한 상호핵사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로 핵문제는 매듭되었다고 주장한다.

어떻든 북한과 일본의 이번 북경회담 결렬은 북한의 정체되어있는 외교정책이 노출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북한이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시간을 벌기위한 「계산된 각본」이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