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위협 있는한 주한군 유지”/경제 치중,개방요구 강도 높일듯/북의 인권·핵문제 단호대처 예상

새로 들어설 미국의 민주당정부와 한국의 관계는 안보관계의 기본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나 무역통상면에서는 상당한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이같은 전망은 클린턴대통령당선자가 지난 4일 『차기 정부가 출범해도 미국의 대외정책기조는 변하지 않을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5일 『미국의 경제회복을 위해 강력한 대외무역정책을 수행할것』이라고 밝힌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다.

클린턴은 대외정책과 관련,국가별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지만 5일 한국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앞으로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으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한국의 지도자들과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같은 클린턴의 대한인식은 단순히 조깅도중에 한국기자의 물음에 인사치레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한국문제에 대한 이해를 갖고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클린턴은 지난 88년 8월 아칸소주지사로서 방한,노태우대통령과 만난 일이 있고 한국의 경제관료들과 아칸소주와의 경제협력문제도 논의했으며 한국의 구매사절단이 아칸소를 방문,양국의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 적도 있다.

한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정강정책을 통해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한 주한미군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클린턴의 정책담당보좌관도 『유럽에서는 군병력을 감축할 계획이지만 한국에서는 미군이 계속 주둔할 것임을 클린턴이 확실히 밝혔다』고 전하고 있다.

클린턴은 국익우선의 경제외교를 강화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교역상대국의 공정한 무역,미국내 외국기업에 대한 증세등을 강조하고있어 공화당의 부시행정부보다 훨씬 더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민주당이 의회까지 장악함으로써 그동안 의회가 주도적으로 입안한 통상관계법을 부시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바람막이 역할을 해줬으나 앞으로는 통상문제에 관한한 입법부와 행정부가 강성상승작용을 할 가능성이 없지않다.북한문제에 대한 클린턴의 인식은 국제관계 연설에서 민주주의와 인권개선이 이뤄져야할 국가의 예로 북한을 적시하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중국·북한 등의 인권상황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것 등에 비추어 현재의 대북한정책기조는 거의 변함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핵과 화학무기등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협력과 위반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새 행정부를 맞아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경우 미국도 다소 신축성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민주당정부가 전통적으로 인권외교를 강조하고 있기때문에 미­북한관계는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클린턴행정부아래서의 한미관계는 6일 발족한 정권인수팀이 국무부등의 간부들을 어떤 인물로 선정하고 동아태차관보등 대한정책을 집행할 고위실무자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으로서는 지난 70년대 후반 카터대통령의 민주당정권시절 일방적인 주한미군의 철수결정으로 「불편한 관계」를 지속했던 달갑지 않은 기억을 갖고있다.

그러나 그때는 정권의 정통성문제,인권문제등 한국의 취약점이 있었으나 지금은 과거 어느때보다도 떳떳하고 당당한 대미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이라 할 수 있다.미국도 결국 이런 점을 공감하는 선에서 대한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