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민주당후보가 미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우리의 대미통상환경이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클린턴은 유세과정에서 교역상대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해 보복조치를 하도록 하는 슈퍼 301조의 부활과 환경규제의 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되면서 통상정책이 관리무역의 형태로 변질될 우려마저 있다.민주당 정부는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등 다자간 협상보다는 쌍무간 협상에 의해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압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여겨진다.우리상품에 대한 반덤핑규제의 강화뿐이 아니고 금융과 농산물부문등에 대해 파상적 공세가 예상된다.

따라서 미측 통상전략변화에 대한 우리 대응전략의 강화가 요구되는 것이다.먼저 우리 정부나 민간업계 모두가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통상외교전략을 능동적인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정부는 금융자율화 등 개방 스케줄을 앞당기는 등 줄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전향적 통상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또 슈퍼 301조 부활을 비롯한 미국통상정책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입수하여 우리 민간업계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어야 한다.민간 수출업계도 대미통상사절단의 파견등 대미수입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미통상법 301조의 부활과 민주당 정부의 인권정책강화로 인해 일본과 중국의 대미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사실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클린턴은 대일통상정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인권문제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반대하고 있다.유럽의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강경한 자세이다.

일본과 중국은 대미통상면에서 우리보다 더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우리와 경쟁대상국의 불리한 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상품의 대미시장 셰어를 늘리는 적극적인 전략이 요구된다.미국시장에서 중국상품에 고전해온 우리상품의 경쟁력 강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뿐만아니라 미국의 쌍무적 통상압력에 대비하여 대외차별적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등 다자간 협상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미국의 또 하나 압력대상인 주한미군의 방위비 부담에 대해 우리정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함께 자주국방을 앞당겨 추진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