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치 최우선” 신고립주의 대두/“속병 않는 강국 의미없다” 경제회생 주력/인권외교 추구… 대북한접근 가능성 희박
미국에서 클린턴시대의 개막은 한미관계를 비롯한 대외정책은 물론 대내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을 예고하고 있다.
공화당 12년의 집권에 종지부를 찍고 내년 1월 민주당정권이 공식출범하게 되면 클린턴시대의 변화가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
○사회정책 등 개혁
클린턴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당면한 핵심과제가 침체된 경제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교육·직업훈련·의료보장등 사회경제정책을 개혁하여 미국민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고있다.
따라서 그의 대외정책도 이같은 대내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공산주의의 붕괴로 냉전시대가 끝나고 군사적으로 세계 유일 강국이 되었지만 「속으로 병드는 강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치제일주의」만이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미국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클린턴의 인식이다.
○부유계층에 증세
이같은 대내지향적 정책노선은 결국 미국의 신고립주의,보호주의로 연결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클린턴은 유세과정에서 일부 부유층에 대한 증세는 추진하지만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올리지는 않겠다고 공약한만큼 재원분배의 조정을 통해 직업창출등의 소요에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군 계속 주둔
정부지출의 재조정은 결국 군사비의 대폭적인 삭감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의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확대,무역통상의 공정경쟁을 내세운 국내산업의 보호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이런 맥락에서 클린턴정권의 등장은 미국의 대한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안보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위협이 있는한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고 밝히고 있어 70년대 중반 카터대통령시절의 철군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노선을 달리하고는 있다.그러나 국방예산의 대폭감축은 필경 해외주둔군의 감축을 촉진할 수밖에 없다.해외병력의 감축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주류국의주둔비 부담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따라서 우리에 대한 방위비분담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클린턴행정부가 군사외교문제에 대해 총점검을 할때 아시아의 미군주둔에 따른 장단기 대책도 아울러 검토하게 되겠지만 워싱턴의 싱크탱크그룹에선 아시아에서의 미군철수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 벌써부터 경고하고 있다.특히 남북한주변의 중국·러시아·일본은 미군이 균형자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경쟁이 순식간에 달아오를 것으로 지적하고 그렇게되면 이 지역에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해야 하는 미국의 국가이익을 크게 침해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중관계는 후퇴
통상측면에서는 공화당의 부시행정부보다 시장개방압력을 더 가할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클린턴은 자신이 자유무역주의자라고 말은 하지만 불공정무역을 하는 상대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할수 있는 슈퍼301조의 확대 적용을 강조해 왔다.
미국·캐나다·멕시코등 3국간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서도 미국내 고용감소와 환경문제에 미칠 영향을 다시검토,보완협정을 맺도록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중국무역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및 미국의 시장접근은 중국의 동등한 시장개방은 물론 그들의 인권개선,미사일등 무기확산자제와 연계시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어 미국중국관계가 부시시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선결” 불변
미북한관계는 부시행정부의 『핵문제해결 없이는 관계개선 없다』는 입장과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민주당정부가 전통적으로 인권외교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북한관계의 개선가능성은 오히려 희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의회를 중심으로한 민주당 일각에서는 미북한관계의 개선을 통해 북한을 개방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어 다소의 변수는 있다고 할수 있다.클린턴의 민주당행정부는 역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회와 정책입안·집행에 있어 상당부분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여 부시대통령처럼 의회의 통과법안이 번번이 거부권에 의해 무위로 끝나는 「미국정치의교착상태」는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자칫 행정부가 사사건건 의회에 끌려가는 의회절대우위주의가 팽배해질 우려도 없지 않아 클린턴행정부의 등장과 2차대전후 최대의 물갈이를 한 의회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나갈지 현대 미국정치의 시험무대가 될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국에서 클린턴시대의 개막은 한미관계를 비롯한 대외정책은 물론 대내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을 예고하고 있다.
공화당 12년의 집권에 종지부를 찍고 내년 1월 민주당정권이 공식출범하게 되면 클린턴시대의 변화가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
○사회정책 등 개혁
클린턴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당면한 핵심과제가 침체된 경제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교육·직업훈련·의료보장등 사회경제정책을 개혁하여 미국민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고있다.
따라서 그의 대외정책도 이같은 대내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공산주의의 붕괴로 냉전시대가 끝나고 군사적으로 세계 유일 강국이 되었지만 「속으로 병드는 강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치제일주의」만이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미국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클린턴의 인식이다.
○부유계층에 증세
이같은 대내지향적 정책노선은 결국 미국의 신고립주의,보호주의로 연결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클린턴은 유세과정에서 일부 부유층에 대한 증세는 추진하지만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올리지는 않겠다고 공약한만큼 재원분배의 조정을 통해 직업창출등의 소요에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군 계속 주둔
정부지출의 재조정은 결국 군사비의 대폭적인 삭감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의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확대,무역통상의 공정경쟁을 내세운 국내산업의 보호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이런 맥락에서 클린턴정권의 등장은 미국의 대한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안보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위협이 있는한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고 밝히고 있어 70년대 중반 카터대통령시절의 철군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노선을 달리하고는 있다.그러나 국방예산의 대폭감축은 필경 해외주둔군의 감축을 촉진할 수밖에 없다.해외병력의 감축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주류국의주둔비 부담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따라서 우리에 대한 방위비분담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클린턴행정부가 군사외교문제에 대해 총점검을 할때 아시아의 미군주둔에 따른 장단기 대책도 아울러 검토하게 되겠지만 워싱턴의 싱크탱크그룹에선 아시아에서의 미군철수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 벌써부터 경고하고 있다.특히 남북한주변의 중국·러시아·일본은 미군이 균형자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경쟁이 순식간에 달아오를 것으로 지적하고 그렇게되면 이 지역에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해야 하는 미국의 국가이익을 크게 침해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중관계는 후퇴
통상측면에서는 공화당의 부시행정부보다 시장개방압력을 더 가할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클린턴은 자신이 자유무역주의자라고 말은 하지만 불공정무역을 하는 상대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할수 있는 슈퍼301조의 확대 적용을 강조해 왔다.
미국·캐나다·멕시코등 3국간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서도 미국내 고용감소와 환경문제에 미칠 영향을 다시검토,보완협정을 맺도록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중국무역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및 미국의 시장접근은 중국의 동등한 시장개방은 물론 그들의 인권개선,미사일등 무기확산자제와 연계시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어 미국중국관계가 부시시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선결” 불변
미북한관계는 부시행정부의 『핵문제해결 없이는 관계개선 없다』는 입장과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민주당정부가 전통적으로 인권외교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북한관계의 개선가능성은 오히려 희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의회를 중심으로한 민주당 일각에서는 미북한관계의 개선을 통해 북한을 개방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어 다소의 변수는 있다고 할수 있다.클린턴의 민주당행정부는 역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회와 정책입안·집행에 있어 상당부분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여 부시대통령처럼 의회의 통과법안이 번번이 거부권에 의해 무위로 끝나는 「미국정치의교착상태」는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자칫 행정부가 사사건건 의회에 끌려가는 의회절대우위주의가 팽배해질 우려도 없지 않아 클린턴행정부의 등장과 2차대전후 최대의 물갈이를 한 의회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나갈지 현대 미국정치의 시험무대가 될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2-1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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