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전 악재” 우려 민주의원들 심야공세/현 총리 해명 불구 명단공개 요구 입씨름

국회 예결위는 2일 상오부터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려 했으나 민주당측이 「남한노동당간첩단」사건과 관련한 현승종국무총리의 전날 모신문인터뷰내용에 대해 집중공세를 펴는 바람에 정회소동을 빚은데 이어 자정을 넘겨 차수변경까지 해가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소속 예결위원들은 「간첩과 접촉한 정치인이 적잖다」는 현총리의 회견발언을 문제삼아 일제히 총리의 해명을 요구했고 총리가 답변후 퇴장한 뒤에도 총리의 재출석을 요구하며 김봉조예결위원장과 입씨름을 벌였다.

이날 공방은 간첩단사건에 「정치권추가연루설」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현총리의 회견내용이 보도되자 국방부기밀누설건에 이어 자칫 김대중민주당대표의 대권레이스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민주당측이 정면대응에 나섬으로써 촉발되었다.

금년 예산심의는 38조5백억원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삭감폭 및 항목조정에 대한 3당간 시각차가 현격해 그렇치않아도 상당한 파란이 예상된다.여기에다 이번 「간첩단사건」공방전이라는 돌발성 이슈가 터져나옴으로써 ▲2∼4일 대정부질의 ▲5일 부별심의 ▲6∼7일 계수조정이라는 예산안 심의일정 자체가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날상오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예결위는 현총리의 회견발언에 대한 해명절차문제를 놓고 3당간사간 절충을 벌이느라 50분씩이나 지연.

첫발언에 나선 유인학의원은 『총리가 간첩단사건에 정치인이 관련된 것을 암시함으로써 엄청난 억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공안정국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며 내각의 공정 중립선거의지에도 의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명을 요구.

현총리는 이에 대해 『평생 대학강단에서 자유분방하게 얘기하던 습성을 정치인으로 체질을 바꾸지 못한 상태에서 오해를 유발했다』면서 『평생을 걸어온 학자적 양심으로 말하는 것이나 회견내용에 오해가 생겼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명.

현총리는 그러나 『이번에 「진짜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한 것은 온국민에게 대북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위해 한 말이다』라고 「소신」을 피력한 뒤 『정치계·학계·언론계·예술계에 간첩과 접촉한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했으나 신문에서는 예민한 정치계 대목만 보도한 것으로 보여 당혹스럽다』고 부연.

그러자 김봉조위원장이 『총리가 특정정당이나 소속의원들을 거명하지 않았고 누구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을 했으므로 더 이상 총리에게 계속 질문하는 것은 의사진행상 옳지않다』고 무마하며 일단 정부측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자고 요청.

그러나 총리퇴장직후 김덕규의원(민주)이 위원장석까지 나와 거칠게 항의한데 이어 이협의원(민주)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총리의 인터뷰기사는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인데도 모당은 변죽만 울리는 안기부수사결과를 선거에 이용하려하고 있다』며 총리의 재출석을 요구.

민주당의원들은 회의 정회후 의원휴게실에서 구수회의를 열어 총리가 재출석해 이제까지의 중간수사결과와 관련정치인의 명단을 밝히지 않는한 예산심의에 불응키로 하는 등 한때 강경방침.

○…정회후 회의가 속개되자 임채정의원(민주)은 『「간첩단과 접촉한 정치인이 적잖이 있는 것 같다」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흘리는 바람에 정치권이 형체없는 유령과 싸우는 것처럼 피해를 입고 있고 국민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간첩과 관련된 범죄적 접촉인지,단순한 일반적·사회적 접촉인지 분명하게 설명하라』고 요구.

임의원은 특히 『「접촉한 인사」는 야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의 K모씨,제1당의 대통령후보 측근인 K,N모씨도 있다』고 「물귀신작전」을 펴면서 『막연한 루머만 갖고 접촉설을 흘리는 3중,4중 플레이를 펼치는 태도는 간첩단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만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

○…민주당은 정치권의 간첩단 연루설과 관련한 이날 예결위 정회소동에 대해 『이대로 좌시할 수만은 없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곧 당지도부에 대응전략을 마련해 건의키로 하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들은 『공식대응을 하면 할수록 대선전에 결코 유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상태.박우섭부대변인은 『현총리의 발언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정치권 연루설을 퍼뜨리는 것은 정책대결 등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승산이 없을 것이라는 민자당이 사상논쟁을 가장한 흑색선전으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려는 술책』이라고 논평.

이처럼 민주당은 구체적인 지적없이 막연하게 정치권 연루설을 공공연히 발언하는 것은 후에 사실혐의가 입증되든 그렇지 않든 대선시점까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여권의 저의가 깃들어 있다고 보고 맞대응 전략을 구사,예산국회가 「엉뚱한」문제로 난항을 겪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구본영·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