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안보회의 비상 소집/「시민동맹」은 직할통치 반대 표명

옐친,안보회의 비상 소집/「시민동맹」은 직할통치 반대 표명

입력 1992-11-02 00:00
수정 1992-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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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아스트라한·도교 외신 종합】 의회등 보수 세력의 도전을 받고 있는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은 31일 안전보장회의를 비상 소집했다고 이타르­타스통신이 보도했다.

대통령 최고자문기관인 안전보장회의는 지난 28일 주례 회의 이후 옐친 대통령의 요청으로 계속 소집이 연기돼 왔는데 이날 긴급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도쿄 연합】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정권 안정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러시아 「시민동맹」(중도 우파)의 게라시모프 최고회의 대의원은 일본 요미우리(독매)신문과의 회견을 통해 『옐친 대통령의 직할통치 도입은 불가능하며 시민동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자율주행 규제는 혁신하고, 시민 안전은 강화해야”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23일부터 시·도지사에게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해제 권한이 부여되는 데 발맞춰 서울시의 제도적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 기술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민간 플랫폼의 실시간 데이터 연동, 운영위원회 역량 제고, 그리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및 업무 위탁의 근거를 확립함으로써 기술 실증 단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핵심 목표를 뒀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급변하는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실제 운행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기존 안전운행계획서 내 규제 조항들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손질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률적으로 시험운전자 탑승을 강제하던 규정을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 조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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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게라시모프 대의원은 지난달 31일 『옐친 대통령은 비상 대권 발동의 원동력이 되는 군부·내무부·보안부(구 KGB)등 3개 기관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직할통치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1992-1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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