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 조사특위」 부결/“휘발유에 주행세신설 협의중”

「건영 조사특위」 부결/“휘발유에 주행세신설 협의중”

입력 1992-11-01 00:00
수정 199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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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1개 상위·예결위 속개

국회는 31일 운영·내무·건설·교체위 등 1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 특위를 열고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법안심사를 계속했다.

국회 각 상임위는 이날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면서 모두 1천5백75억여원의 예산안 순증을 의결했다.

상임위별로는 국방위가 9조2천4백4억여원의 국방부예산과 2천3백33억여원의 안기부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예결위에 넘긴 것을 비롯,법사·내무위 등도 정부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켰다.그러나 보사위는 보사부예산중 노령수당 1백90억원,환경처의 주요 상수원수질보전대책비 56억원등 2백46억원을 증액시켰고 교체위는 광주공항건설비 등으로 40억원 등 모두 2백16억원을 증액,통과시켰다.

한편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31조3천8백23억원의 작년 예산결산과 5천5백54억원의 예비비 지출및 3천11억원의 올 추경예산집행을 승인,본회의에 넘겼다.

이날 건설위에서는 「건영특혜의혹」과 관련,「건영사건 실태파악소위」구성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이를 부결시켰다.

이상옥외무장관은 구소련 경협자금 미집행분 15억3천만달러 추가 집행여부와 관련,『현재 러시아공화국측과 이자상환문제와 지급보증 법률문서작성을 협의중』이라면서 『이달중순 옐친대통령 방한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미집행분을 지급하겠다』고 답변했다.

노건일교통부장관은 『대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오는 2001년까지 서울 등 6대 도시에 5백59㎞의 지하철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30% 국고지원중 부족분 2조8천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휘발유에 부가세·주행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1992-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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