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관 보호위해 영향평가대상 확대/서 건설/국민호응으로 에너지소비 증가세 둔화/진 동자

제48회 국무회의는 현승종국무총리주재로 상오8시부터 약 1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곡수매량및 수매가격동의안을 긴급 상정해 의결했으며 제주도 개발법 시행령이 처리됐다.또 에너지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실천방안이 논의됐다.

의결안건은 대통령안3건,법률안7건및 일반안5건등 15건이었다.

◎…현승종국무총리는 『정기국회활동이 예산안및 추곡동의안처리,법률안심의를 남겨놓고 있으나 예년에 비해 국회가 단축운영된다는 점을 감안,적극 대처해 정부의 정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

현총리는 국회의 예산심의와 관련,『정부가 단합된 모습으로 법정기일내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하고 『국무위원들은 부처의 주장보다 정부전체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요 국책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강조.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은 93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및 수급계획 동의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

강장관은 『정부는 올해 추곡수매가격을 지난해보다 5%인상,모두 8백50만섬을 수매하고 통일벼는 수매하지 않겠다』고 보고.

◎…서영택건설부장관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안을 상정하면서 『국내외 관광수요가 급증하는 제주도의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제주도 특유의 수려한 자안을 상정하면서 『국내외 관광수요가 급증하는 제주도의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제주도 특유의 수려한 자업의 범위를 넓히고 지하수를 판매하거나 영업용으로 이용할 경우 원수대금을 납부해야하는 자의 범위를 관광숙박업·체육시설·식품접객업소등으로 정한 것이 주요 골자』라고 보고.

◎…의안심의가 끝난뒤 진념동력자원부장관은 당면현안사항으로 최근의 에너지소비동향과 에너지 절약의 달(11월)행사계획을 간략히 보고.

진장관은 『정부의 에너지절약집중홍보와 국민의 호응에 힘입어 올2·4분기부터 에너지소비증가추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며 『92년도 에너지소비증가율을 작년보다 3∼4% 낮은 12%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망.

진장관은 『11월에는 92에너지절약추진대회·에너지절약 가두캠페인·에너지 다소비업체와의 간담회등 6건의 에너지절약관련행사를 마련했다』고 소개.

◎…이에 대해 현총리는 『에너지소비가 급증하기 시작하는 11월을 맞아 「에너지 절약의 달」로 정한만큼 공직사회부터 먼저 실천하고 범국민적인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키위한 대국민교육및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라』고 지시.

현총리는 이어 『에너지 절약문제는 모든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할 과제로서 에너지절약을 자신의 일로 알고 적극 협조·지원하라』고 당부.<유상덕기자>

▷의결안건◁

<대통령안>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제) ▲중기관리법 시행령(개) ▲증인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개)

<법률안> ▲지방공기업법(개) ▲해군기지법(개) ▲어항법(개) ▲산림조합법(개) ▲건설기술관리법(개)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제)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개)

<일반안>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1969년 국제협약의 의정서」가입 ▲「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총칙」수락 ▲「아시아·태평양 우편협약」수락 ▲「핵과학및 기술의 연구·개발및 훈련에 관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연장협정」수락 ▲93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및 수급계획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