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농산물값 영향 감안… 5%안 채택/수매가/총생산의 23%… 예년 평균치 웃돌아/수매량/정당·농민들 대폭 상향 요구… 처리과정 진통 클 듯

정부가 30일 확정한 추곡수매안에는 정부미재고누증및 재정부담가중등의 어려움속에서도 농민들의 소득지지차원에서 수매량과 인상률을 최대한 배려하고자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수매가인상률은 5%로 지난해 7%와 단순비교할때 다소 낮아졌지만 쌀생산비가 지난해보다 3.2%감소한 여건을 감안하면 소득보상률이 8.2%에 달해 최근 4년동안의 평균치 3.6%를 훨씬 웃돌고 있다.

또 정부예산에 반영된 6백만섬의 수매와 함께 농협을 통해 2백50만섬을 더 사들이기로한 수매량결정 역시 농민들의 수매요구를 가급적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관계자는 수매가인상률과 관련,산지의 가격을 무시한채 수매가격만 지나치게 높일 경우 오히려 쌀의 유통시장을 위축시켜 농민의 쌀판매를 어렵게할 우려가 있고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쌀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매자금에 2조원이 소요되며 이같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양곡증권이자로 15억원을 지불해야하는 형편을 고려하고 쌀값인상률이 다른 농산물값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때 5%인상안이 「최대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수매량 8백50만섬은 올 예상생산량 3천6백57만섬의 23.2%이며 이는 최근 5년동안의 평균수매비율 20.1%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현재 정부재고미가 1천3백50만섬에 이르고 1백만섬당 연간 관리비가 4백30억원에 이르고 보관창고도 넉넉하지 못해 수매량을 대폭 늘릴수 없는게 현실여건이라는 것이 농정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측 수매동의안은 수매가와 산지쌀값의 격차에 따른 유통기능위축이나 올해까지 누적적자가 6조8천9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양곡기금적자 등의 부담에 대한 해결책은 덮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임시미봉책 이상의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양곡관리에 따른 자금부담이 1조5백60억원에 달했음에도 불구,농가에 돌아가는 실질적인 소득 지지효과는 34%수순인 3천6백27억원에 불과한 현실은 우리의 양곡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대개혁이 절실함을 반증하는 대목이라 할수 있다.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일본의 쌀값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는 추곡수매제도에 대한 일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같은 어려움에도 불구,농민들은 물론 각 정당들도 연말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에서 농민표를 의식,수매가와 수매량을 정부안보다 훨씬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의 동의안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민자당은 8%인상에 1천만섬수매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고 민주·국민당은 농민단체등과 공동대책위를 구성,15%인상에 1천1백만섬이상 수매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 추곡수매량과 수매가는 정부안에서 다소 상향조정된 선에서 결정되겠지만 앞으로 UR등에 대비한 농업구조조정정책 작업과 함께 수매가제도에 대한 제도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곡수매제도는 정부와 농민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이제부터라도 쌀유통체계와 2중곡가제,농업지원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최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