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곡수매문제는 어제 정부안이 확정됨으로써 국회동의과정만을 남겨놓고 있다.수매가격인상률을 5%,수매물량을 8백50만섬으로 한 정부안은 인상률 7∼9%,물량 8백50만∼9백50만섬으로 한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안은 물론이고 최고 15%까지 인상해야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쌀문제를 둘러싼 또 한바탕의 논란이 예상된다.

쌀은 주식이고 아직 농민들의 주소득원인 만큼 이 문제는 진지하게 다뤄져야 한다.어느 일방의 논리나 요구가 아닌 합리적 기준아래서 추곡수매문제가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추곡수매가격을 둘러싼 수많은 논란이 생산적이라거나 합리적이지 못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쌀문제해결을 위한 근원적인 접근자체를 차단하고 있고 논란과정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만을 소모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낭비적 논란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쌀정책이 「모자라는 시대」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쌀정책만이 대농업정책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있는데서 출발한다.특히쌀이 갈수록 정치상품화됨으로써 쌀의 시장기능마저 상실해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쌀문제는 수매제도,수매가격의 결정,시장기능,방출가격,대농민소득보상문제등을 모두 연결시켜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우루과이협상등 세계적인 흐름에 의해서도 일대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한다.

첫째 개선점은 수매가격결정과정이다.양곡유통위안,정부안,국회동의라는 주요과정이 상호 유기적이지 못하다.하나하나의 과정이 합리적기준에 의해서보다는 일정한 숫자의 틀에 짜맞추기위한 수순만을 밟고있는 것이다.적어도 정치논리에만 급급한 국회동의과정은 생략해야 한다.둘째는 수매가격과 방출가격의 관계다.수매제도 자체가 대농민정책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도시민보다는 농민에게 쌀정책의 중심이 두어져야 한다.정부의 구상대로 수매가격을 5% 올리고 방출가격을 동결했을때 농민이 받는 소득효과는 도시민의 절반도 안된다면 잘못되어 있다.쌀의 방출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올리고 시장에서 쌀의 유통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연간 쌀값 진폭을 허용해야한다.그렇게 하더라도 쌀이 남아도는 관계로 연간 전체로 보면 쌀값의 진폭은 크지않고 물가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셋째는 수매가격을 통한 농가소득보상보다는 농촌의 생활수준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쌀생산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농촌 또는 농업의 구조개선사업에 보다 역점을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될 것이다.이렇게 볼때 근원적으로는 추곡의 정부수매제 자체가 이제 재검토될 때가 아닌가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