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불법행위 엄단/변태영업·녹지훼손 등 지속 단속/실무대책회의

선거철 불법행위 엄단/변태영업·녹지훼손 등 지속 단속/실무대책회의

입력 1992-10-29 00:00
수정 1992-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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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선거철마다 늘어나는 심야 퇴폐영업을 비롯,그린벨트 훼손·선거폭력·음주운전의 척결을 선거철법 질서확립을 위한 4대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충길총리실 제4행정조정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질서 새생활 실천」실무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또 폭력조직과 연계돼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도박사범 및 서울 압구정동 일부지역의 향락풍조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특히 11월초부터 연말까지 정부합동특감반을 비롯,모든 공권력을 투입,위생업소의 불법 심야영업을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업소가 많은 지역의 구청장·경찰서장등 기관장들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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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함께 ▲하남시 미사리 ▲고양시 행주산성 ▲의왕시 백운저수지 ▲안양유원지 등을 그린벨트훼손 취약지역으로 선정해 감시초소등을 설치,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이들 지역의 호화별장 건축,대형음식점 증·개축등 불법행위도 엄단키로 했다.

1992-10-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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