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축률이 3년째 투자율을 밑돌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할 일이 아니다.지난 86년부터 89년까지 4년 동안 투자율을 웃돌던 저축률이 90년부터 반전현상을 보이고 있다.
저축률이 투자율을 밑돌게 되면 밑도는 부분만큼을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야 한다.우리 국민이 저축한 돈이 모자라 외국 빚으로 투자를 하는 사태가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그같은 현상이 발생한 주요 요인으로 과소비와 경제성장의 둔화를 꼽을 수 있다.지난 87년이후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된 과소비가 올들어 약간 누그러지긴 했지만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80년들어 연 평균 6∼7%였던 소비증가율이 87년 이후 10%선에 이르고 있음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반면에 노사분규와 임금상승,그리고 기술개발소홀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짐으로써 저축의 원천인 소득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소득이 감소하더라도 국민들이 근검·절약을 하면 저축률은 올라갈 수도 있다.그러나 과소비풍조로 인해 그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게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가 국내 저축동향에 대해 우려를갖고 있는 것은 저축과 상관관계에 있는 국민소비가 소망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당장 급하지 않은데 지출을 하는 이른바 「선택적 소비지출」이 시민생활의 한 패턴으로 고착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저축은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그런 상황에서 차량유지비와 교양오락비등 선택적 소비지출이 계속해서 는다면 저축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국내저축률이 저하되면 외국에서 빚을 더 들여와야 된다.그렇게 되면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게 마련이다.우리상품의 대외경쟁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게 된다.
저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처럼 광범위하다.단순히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된다.한마디로 말해 저축은 성장의 원천이다.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저축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고 저축증대를 위해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한다.
정부는 물가를 더욱더 안정시키는 동시에 김융자금이 생산부문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도록 여신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물가불안은 실물투기를 조장하는 원천이자 저축을 감소시키는 암적 요인이다.게다가 실물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해치고 근검·절약정신을 흩뜨려 놓는다.따라서 정부는 부동산투기가 재연되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시책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자세이다.과소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위해를 절감하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특히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층이 솔선하여 근검하고 절약하는 기풍을 진작시켜야 한다.또 저축은 사회전체 분위기가 중요하므로 각 금융기관은 저축추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저축유인을 위해 장기저축 수단의 획기적 개발과 함께 가계저축에 대한 세제및 금리면에서 우대조치도 강구되어야 한다.
저축률이 투자율을 밑돌게 되면 밑도는 부분만큼을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야 한다.우리 국민이 저축한 돈이 모자라 외국 빚으로 투자를 하는 사태가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그같은 현상이 발생한 주요 요인으로 과소비와 경제성장의 둔화를 꼽을 수 있다.지난 87년이후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된 과소비가 올들어 약간 누그러지긴 했지만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80년들어 연 평균 6∼7%였던 소비증가율이 87년 이후 10%선에 이르고 있음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반면에 노사분규와 임금상승,그리고 기술개발소홀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짐으로써 저축의 원천인 소득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소득이 감소하더라도 국민들이 근검·절약을 하면 저축률은 올라갈 수도 있다.그러나 과소비풍조로 인해 그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게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가 국내 저축동향에 대해 우려를갖고 있는 것은 저축과 상관관계에 있는 국민소비가 소망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당장 급하지 않은데 지출을 하는 이른바 「선택적 소비지출」이 시민생활의 한 패턴으로 고착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저축은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그런 상황에서 차량유지비와 교양오락비등 선택적 소비지출이 계속해서 는다면 저축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국내저축률이 저하되면 외국에서 빚을 더 들여와야 된다.그렇게 되면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게 마련이다.우리상품의 대외경쟁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게 된다.
저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처럼 광범위하다.단순히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된다.한마디로 말해 저축은 성장의 원천이다.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저축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고 저축증대를 위해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한다.
정부는 물가를 더욱더 안정시키는 동시에 김융자금이 생산부문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도록 여신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물가불안은 실물투기를 조장하는 원천이자 저축을 감소시키는 암적 요인이다.게다가 실물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해치고 근검·절약정신을 흩뜨려 놓는다.따라서 정부는 부동산투기가 재연되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시책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자세이다.과소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위해를 절감하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특히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층이 솔선하여 근검하고 절약하는 기풍을 진작시켜야 한다.또 저축은 사회전체 분위기가 중요하므로 각 금융기관은 저축추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저축유인을 위해 장기저축 수단의 획기적 개발과 함께 가계저축에 대한 세제및 금리면에서 우대조치도 강구되어야 한다.
1992-10-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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