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권 퀘벡주 독립운동 가속”/가 헌법개정안 부결 파장

“불어권 퀘벡주 독립운동 가속”/가 헌법개정안 부결 파장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2-10-28 00:00
수정 1992-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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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계 주민들과 기득권싸움 심화 예고/멀로니 융화노력 무산,연방붕괴 없을 듯

26일의 캐나다 국민투표에서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퀘벡주에 자치권을 확대해 캐나다연방의 일원으로 남게 하려던 헌법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캐나다의 정정이 혼미의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

국민투표 뒤 TV방송으로 보도된 개표결과 총유권자 1천8백여만명 가운데 6백50여만명의 가장 많은 유권자를 가진 퀘벡주는 개표가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반대 55%로 헌법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또 노바 스코티아·마니토바·사스카체완등 3개 주에서도 부결쪽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헌법개정안의 국민투표는 특히 각주의 비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1개주만 반대해도 부결된다.

퀘벡주와 캐나다연방정부가 첨예하게 갈등의 소지를 안게된 것은 지난 82년 캐나다가 최초로 독립적인 헌법을 제정·공포할 때 프랑스자치령이었던 퀘벡주가 헌법에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의 보호를 허용하고 있지않다는 이유로 헌법승인을 거부하면서부터 뿌리깊은 골을 쌓아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라이언 멀로니 총리는 지난 87년 퀘벡주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미치 레이크협약」을 만들었으나 캐나다 서부지역의 영국계주민들의 반발로 이또한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멀로니총리가 다시 그전에 퀘벡주가 요구한 사항과 브리티시 컬럼비아등 서부 영어사용주의 입장을 절충한 헌법개정안을 마련,이번에 국민투표에 부친 것이다.

이처럼 그동안 서로가 문제해결의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면서도 부결이라는 사태까지 몰고 간 것은 서로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지 않으려는 민족적인 이해관계가 깔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국민투표가 있기전 멀로니총리는 이번 개정안이 가결되면 더이상 헌법개정안은 없을 것이며 부결되더라도 자신은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하튼 이번 국민투표부결사태를 계기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퀘벡주의 분리·독립운동은그동안 수동적인 입장에서 탈피,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물론 이번 국민투표에서 헌법개정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캐나다의 연방체제가 무너지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그러나 멀로니 총리의 정치적 위기와 함께 냉전종식후 지구촌 곳곳에서 민족분쟁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2백여년에 걸친 영불계 주민들의 갈등이 어떤식으로 분출될지가 주목된다 할 것이다.<주병철기자>
1992-10-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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