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과 경협 등 「남방외교」에 힘써야/일 군비증강 미서 방조… 대책 세워라/대선일 정한바 없고 내년 1월14일 이전 실시

▷정치분야◁

▲이한동의원(민자)=국회 원구성과 개원문제는 의원의 당연한 의무이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닌만큼 국회법에 『총선후 최초의 임시회는 상임위원장선출을 포함한 원구성을 해야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9·18결단」이 무책임한 처사라는 일부의 비난도 없지 않으나 이는 공명선거를 통해 정치민주화의 기적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최고통치권자의 확고한 신념과 숭고한 책임의식의 발현으로 「6·29선언」못지않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중립적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대통령선거법등 선거관련법령의 제도적 개혁이 선행돼야 하고 공무원의 신분과 중립성보장이 실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간첩단사건과 관련,정부에서는 어떠한 문책과 사후조치를 취했으며 이에 연루된 정치권인사가 상당수 있다는게 사실인가.

▲김상현의원(민주)=「9·18선언」이후 국민들은「노심과 노언과 노행」을 주시하고 있다.총리는 박태준의원의 민자당탈당후 정치행보와 정원식전총리의 민자당선대위원장 선임의 배후에 「노심」이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명선거보장을 위해서는 한준수전군수를 석방하는 상징적조치를 포함,법적 제도적 선언적인 4대조치가 필요하다.법적조치로는 대통령선거법과 선관위법 정치자금법의 즉각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관변단체의 선거개입을 금지시킬 대책은 무엇인가.군과 안기부 검찰 경찰의 중립을 보장할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라.

▲김동길의원(국민)=중립내각의 정신이 국민적 합의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우리 정치권 전체의 대오각성이 절대 필요하다.총리로서도 마땅히 정치권에 대해 요구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총리는 무엇을 정치권에 요구하려는가.

93년도 대학입시를 계기로 학생의 입학과 졸업에 관한 전권을 각 대학의 총학장에 일임하지 않고는 이 입학지옥이 해결될 수 없다.대학당국의 자율에 맡긴다면 새해부터 신입생의 수가 65%는 증가될 수 있다.

▲유흥수의원(민자)=중립선거내각구성은 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정성확보라는 차원에서 세계헌정사상 전무후무한 결단이다.중립내각은 대선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중립적이어야 하지만 다른 국가정책수립과 집행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민자당은 책임당이요 집권당이라 생각한다.중요정책의 당정간 협조방안과 임기말 원활한 국정운영방안을 밝히라.

단체장선거에 앞서 국회의원의 선거구조정문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입장은.

우리의 「국방예산안」이 북의 공작원에게,그것도 공당의 대표이자 대통령후보의 개인비서를 통해 유출됐다는 것은 충격이다.군기밀보호법이 유효한 상황에서 문제된 자료의 유출경위및 사건의 전모를 상세히 밝히라.

▲홍기훈의원(민주)=역사상 초유의 중립내각을 이끄는 현승종총리에게 커다란 격려를 보내며 지원을 약속한다.단체장선거는 하루라도 빨리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새내각의 견해는.

안기부를 해외정보 전담기구로 개편할 용의는.선관위와 선관위원자체가 준사법기관으로서 강력한 집행력과 처벌권을 갇도록법을 개정하라.올해 추경예산에서 바르게 살기협의회 지원예산이 2∼4배씩이나 증가한 이유는.김영삼총재의 사조직인 민주산악회의 각종 이권개입 횡포등을 처벌할 용의는 없는가.

▷정부측 답변◁

◇현승종총리답변=공직자의 선거중립을 위해서 앞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의 자세와 동향을 수시로 확인·점검하겠다.

부정·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확산되도록 시민·사회단체의 공명선거운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나 이런 운동들이 변질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에는 단호히 조치하겠다.

총리직을 맡을 때부터 지금까지 노태우대통령을 여러번 뵙고 공명선거를 위한 여러 당부와 지시를 받은 바 있다.공명선거에 대한 그분의 의지와 결심은 확고하고 순수하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우리 사회에 북한의 고위공작원이 연계된 대규모간첩단이 활동해온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이번 사건은 오래전에 시작되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사건인데다 구체적인 책임문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다만 차제에 대간첩및 대공경계태세를 제점검하는 것이 내부분열요인을 재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정부는 14대대통령선거날짜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정치·사회 제반여건과 날씨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법정시한인 올 12월15일 이후 93년 1월14일 이전에 적당한 날짜를 선정해 실시할 방침이다.

6공이후 국회와 언론이 활성해됐고 국민기본권이 신장됐을 뿐아니라 지방자치시대도 열렸다.따라서 연말 대선만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면 이 땅의 민주화가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준수 전 연기군수는 부정선거에 관련된 몇몇공직자와 후보의 부정행위를 밝혔다고 하지만 그 자신도 부정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중이므로 석방검토대상이 아니다.

간첩단사건 수사는 개인적인 모략이나 음해차원에서 이루어지는것이 결코 아니다.

앞으로 대학자율의 폭을 보다 확대해 나갈 방침이나 대학 입학정원의 완전자율화는 대학의 역량·대학교육의 질적 충족등을 고려,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것이다.◇이정우법무부장관=김대중민주당대표의 비서인 이근희가 유출한 문건은 92년 국방예산개요말고도 국회 국방위원회 의사속기록과 스스로 작성한 민자당계보관련 메모등이 포함돼있다.

대통령의 당적과 공명선거의 실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그러나 노대통령의 9·18결단은 아직도 사회 일각에 잔재된 공무원선거개입을 근원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획기적 개선책이었다고 본다.대통령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엄정중립의 자세를 견지하겠다.

긴급구속제도를 시행하면서 남용방지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보완책으로 영장실질심사제 도입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영철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인모씨 문제는 남북이산가족 전체문제의 틀속에서 해결돼야 한다.정부는 북한에 대해 정치범수용소내의 인권과 자유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백광현내무부장관=정부는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상당한 준비를 하고있다.단체장직선등 본격적인 지방시대에 대비,「지방자치제도 발전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및 계층구조의 합리적 조정,민선단체장의안정성보장등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유혁인공보처장관=공정언론을 위해서는 관권은 물론 이익단체등의 외부간섭도 없어야 한다.

방송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 간행물위원회등 언론자체기구와 언론중재위등의 역할과 기능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

▷통일외교 질문◁

▲손세일의원(민주)=한­러,한·중수교가 이루어진 이상 북한만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전제로 맺어진 조소우호조약이나 조중우호조약은 폐기되거나 수정돼야 한다고 본다. 중국은 두개의 한국을 공식인정했는데 우리가 대만과 단교한 것은 명백한 불평등 외교이다. 베트남과의 수교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제는 북방외교보다 자원개발 제조업투자등의 측면에서 개도국과의 이른바 「남방외교」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구소련에 제공한 차관을 과연 상환받을수 있는 길이 있는가.또 30억달러중 미집행분을 개도국 원조자금으로 사용할 용의는.

▲이세기의원(민자)=한소,한중수교과정에서 6·25와 관련된 「과거사 청산」은 어떻게 정리됐는가.옐친 러시아대통령의 방한이 나머지 차관 15억달러를 받을 목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5억달러마저 줄 것인가.그리고 대중 20억달러 차관설의 진상은 무엇인가.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태인 이 시점에 노대통령이 일본에 꼭 가야하는가.현지대사가 해도 될 일을 왜 대통령까지 나서도록 하느냐.언제까지 외무부가 「설거지 외교」라는 말을 들으려하는 것인가.일본 정치인들이 북에가서 김일성을 면담하게되면 상당한 돈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를 파악하고 있는가.

▲조순환의원(국민)=국민의 빗발치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이 굳이 일본을 방문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항간에는 노대통령의 일본방문기간중 북한의 지도자와 만날 것이라는 추측이 떠돌고 있는데 임가만료를 얼마두지 않은 노대통령의 일본방문외교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노승우의원(민자)=앞으로 우리나라 외교는 외무부차원을 벗어나 통일원,안기부,국방부,경제부처를 망라한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정부의 입장은.

일본의군국주의 부활,군사대국화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매우 미온적인 바,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무엇이며 또 일본의 군사적 증강을 방조하는 미국의 전략에 대응하는 우리정부의 대안은 무엇인가.

▲강창성의원(민주)= 작금의 동북아정세는 1세기전 구한말시대를 연상케 한다.

민주당은 현단계에서 주한미군의 완전철수와 전투력감축을 반대한다.

북한일변도의 「단순가상적」방위체계를 통일이후를 대비한 「복수가상적」체계로 전환하고 군구조를 하사관및 초급장교중심의 장비집약형구조로 개편할 용의는.

▲곽영달의원(민자)= 조선노동당 간첩단 사건은 그 규모면에서 놀라울뿐 아니라 남북교류와 화합의 합의서 서명에 관계없이 양면성 대남적화전략이 조금도 변화가 없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대내적인 안보의식의 실종단계에서 이 나라 국가안보개념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