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국산기계 구입 1조 지원/중기엔 소요자금 90%까지 융자/“기술개발자금 선거유입 차단”/노 대통령 지시

정부는 최근 부진한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늘리기 위해 1조원규모의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자금을 새로 조성,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확대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1조3천억원 정도의 제조업설비자금을 공급하는등 모두 2조3천억원의 설비자금을 추가로 공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 하반기에 외화대출 10억달러를 추가 공급하고 내년도 외화대출분 30억달러도 상반기 중에 공급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 5조원 규모의 설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각규 경제기획원장관겸 부총리는 20일상오 청와대에서 열린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설비투자촉진대책」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연리5%수준의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자금을 조성,신규개발된 국산기계의 구입을 촉진토록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신용보증확대등을 통해 7천5백억원 수준의 수출산업설비자금을지원하며▲연말까지 유망중소기업에대한 설비자금 2천5백억원을 새로 공급하는 것과 함께▲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계획조선자금에서 2천3백억원을 전용,일반시설자금으로 이용키로 했다.

환율변동 부담을 수요자가 지는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자금은 3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최근 2년이내에 국내서 개발된 국산기계의 구입에 지원되며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취급한다. 정부는 또 올하반기에 추가키로 한 외화대출자금 10억달러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융자비율을 중소기업은 구입자금의 80%에서 90%로,대기업은 60%에서 80%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분 30억달러에 대해서는 올해안에 신청을 받아 내년초에 집행될수 있도록하게 했다.

올해 설비자금공급 규모는 총 23조8천4백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7월말현재 11조원만이 공급돼 진도율이 46%에 그치고 있다.

◎생산인력 동원 방지

노태우대통령은 20일 『생산이나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이 선거에 흘러들고 생산현장의 인력이 유세장에 동원되는등 지난날의 폐습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단호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92년도 3번째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 점검회의를 주재,이같이 말하고 『다가오는 대통령선거가 회복되기 시작한 경제에 주름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장관·기업인·근로자·경제단체·학계·연구기관 관계자등 2백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