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국가배상금이 예산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및 배상신청에서 승소하거나 배상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배상금을 받지 못한 건수는 모두 2백18건으로 이는 90년의 2건,지난해의 3건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