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5대범죄 발생률도 6% 줄어

정부는 16일 새질서 새생활 실천 2주년을 맞아 분야별 성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범죄와 폭력의 추방◁

살인·강도·절도·강간·폭력등 5대범죄의 발생이 「범죄와의 전쟁」이전보다 5.9% 감소됐고 범인검거율도 8.7%가 향상됐다.

특히 조직폭력배 검거를 민생치안확립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집중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 기존 폭력조직의 대부분이 와해됐다.

또 범죄와의 전쟁이래 검·경의 민생치안 수사체제가 정비되고 수사가 집중된 결과 범죄에 대한 국민불안감이 상당수준 해소됐다.

새질서 새생활실천 2주년 계기 여론조사 결과 65.3%가 2년전보다 치안질서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인구10만명당 범죄발생률은 미국3백7건,영국84건,독일68건에 비해 한국은 22건으로 치안상태가 양호함을 보여주고 있다.

▷불법무질서 추방◁

년의 비행과 탈선을 막기위해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을 운영하고 학교주변에 위생정화구역을 설정,유흥업소·오락실·만화가게를 이전·폐쇄해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했다.

○쓰레기량 크게 감소

특히 미성년자 출입금지·제한 구역에는 밤12시부터 새벽5시 사이에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하고 현장지도·보호자인계등을 병행해 청손년탈선을 방지했다.

이와 동시에 불법음반·비디오물과 퇴폐출판물을 강력단속,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시절에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황폐화되지 않도록 음란서적과 비디오물을 우리주변에서 추방했다.

○건전소비문화 정착

또 공중변소·해수욕장탈의실등을 정비·신설하고 지속적인 계도·단속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유원지등에서의 취사행위가 사라졌고 쓰레기량도 대폭 감소하는 등 행락문화가 정착돼 가고있다.

▷교통사고 줄이기◁

10년 동안 증가일로에 있던 교통사고가 올3월부터 감소되기 시작,교통사고가 지난해에 비해,발생건수로는 4.4%,사망자수는 11.3%가 각각 감소됐다.

특히 올해상반기에 학교교육등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집중 실시한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난해 8월까지 1천23명에서 올8월에는 6백30명으로 38.4%나 대폭 줄어들었다.▷호화사치·낭비추방◁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10% 소비절약운동,여성단체의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각급 민간단체의 근검절약 실천·확산을 위한 캠페인,다짐대회,간담회,특별교육등이 12만8천여회가 개최돼 연인원 1천3백40만3천여명이 참석했다.

○연인원 1천3백만

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한 알뜰시장등을 통해 66억여원의 수익금을 올렸다.

쓰레기줄이기운동으로 1인당 1일 평균 쓰레기 발생량이 2.3㎏에서 2.16㎏으로 줄어들었다.

식생활개선으로 업소별 음식쓰레기가 평균 12%가 감소하고 음식재료비가 평균 10% 절감됐다.

차량 10부제운행에 대상차량 2백95만대의 49%(1백45만대)가 참여,연간 1천5백74억원의 유류절약효과를 올렸고 서울·부산등의 도심주행속도를 11∼12% 개선시켰다.

○도심주행속도 개선

호화사치낭비추방운동과 정부의 경제안정화대책이 맞물려 민간소비증가율이 91년 9.2%에서 92년 상반기에 7.8%로 크게 줄었고 고급 외제의류등 수입판매점의 폐업이 점차 늘어나는등 건전소비생활기풍이 확산되고 있다.

▷일하는 풍토 조성◁30분 일더하기 캠페인,다짐대회등에 68개 기관·단계에서 6천9백여명이 참석하였고 교육에 5천7백여명이 참여했다.

경제5단체가 주관이 된 산업체 일더하기운동에 전국가동업체의 78·5%인 2만3천6백30개 업체가 참여했고 참여업체의 90·8%가 생산성향상을 이룩했다.

○산업평화에 큰 기여

노사분규도 현저히 줄어들고 국내산업의 생산과 출하동향도 작년 상반기에 비해 8.6%와 10%가 각각 증가했다.

▷비능률제도 관행개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규제위원회를 추진본부로 해 각 중앙부처와 시·도에 행정쇄신대책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말 현재 총1천4백63건의 대상과제를 발굴,확정하고 그중 7백3건을 조치 완료했다.<유상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