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 등 중설 부진

지난 83년부터 오염방지기금마련을 위해 오염배출업체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배출부과금제도가 해당업체들이 부과금을 내지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환경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10년간 2만여개의 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해 6백40억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으나 이가운데 4백7억원만 걷히고 36.4%인 2백33억원을 기업들이 내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87년이후 1억원이상이 부과된 58개업체가운데 20개업체는 폐업·도산해 배출부과금 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나머지기업들도 이런 저런 이유로 납부를 유예시키고 있다.

현재 배출부과금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환경관리기금에 포함되어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관련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