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회복 안되면 2년뒤엔 유명무실

최근 전국의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올해 부과될 토지초과이득세액의 규모가 지난해의 10% 수준인 4백50억원선에 그칠 전망이다.

더욱이 땅값이 계속 떨어질 경우 94년부터는 사실상 토초세가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납세자들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은 토초세 규모는 4천5백여명에 4백50억원수준으로 지난해의 2만3천명 4천6백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토초세는 지가상승률이 연평균 10%미만으로 정기예금이자율을 밑돌 경우 과세를 않게 돼 있어 현재와 같은 지가 안정세가 이어지면 94년에는 토초세부과가가 거의 없게 될 전망이다.

관계당국자는 『올 부과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토초세 세수전망치 6백44억원을 크게 밑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땅값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며 지난해는 12.78%,90년에는 20.58%가 올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