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신속군 남침위기땐 즉각 투입/내년 팀스피리트훈련 계획대로 재개

【워싱턴=안병준특파원】 제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8일 상오10시(한국시간 9일 새벽)워싱턴의 미국방부에서 이틀간의 공식일정을 끝내고 15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한뒤 폐막됐다.

최세창국방부장관과 리처드 체니 미국방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한국방위역할을 지원적역할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권을 94년12월31일까지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하고 남북관계,특히 상호핵사찰등 진전이 없을 경우 팀스피리트93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조치를 계속해 나가기로』의견을 함께 했다.<관련기사 4면>

이로써 6·25직후인 50년7월14일 당시 이승만대통령의 서한으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당시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겨진 이후 44년여만에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됐다.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한다.

최장관과 리처드 체니 미국방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평시작전통제권이양의 구체적인방법과 절차는 양국 실무진들이 공동으로 연구,93년 가을 서울에서 개최될 제25차 SCM에서 최종결정키로 했다.

이와관련,국방부 관계자는 평시작전통제권의 이양시기가 빠르면 93년말이나 94년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미양국은 주한미군의 추가감축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철저하게 규명될때까지 유보하기로 합의하고 남북합의에 의한 상호핵사찰이 이행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의 군사시설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재강조했다.

이에앞서 이필섭합참의장과 콜린 파웰미합참의장은 7일 미국방부에서 제14차 한미군사위원회(MCM)를 열고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될 경우,전쟁발생 이전에 미국이 공군및 해군전력을 급속히 전개해 전쟁억제력을 유지하는 신속전개억제전력(FDO)개념을 새로 도입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