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소송 3백48건 계류중/대법원 확정판결땐 존립기반 “휘청”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토초세가 일부 납세자들이 제기한 불복소송이 승소함으로써 납세자들의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고법은 6일 토초세시행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유휴토지」판정및 「공시지가」가 잘못 적용됐다고 지적,초토세 부과취소 판결을 내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토초세의 기초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특히 토초세는 지난해와 올해 지가급등지역의 유휴토지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오다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불복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토초세는 정부가 지난 90년 유휴토지및 비업무용 토지등의 지가상승으로 발생한 이득등을 환수하기 위해 입법,지난해 90년도분으로 2만3천7백여명으로부터 4천7백억여원을 거두어 들였으나 당시 납세자들로부터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저항을 받아왔었다.이와관련 이법을 기초했던 건설부는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토초세뿐만 아니라 각종 토지관련지가산정이 세금의 기초자료가 돼왔기 때문에 지가산정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될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었다.

한편 6일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토초세 관련소송은 3백48건이며 포철·현대산업개발·롯데·교보등 대부분의 대기업들도 국세심판소에 이의 신청을 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