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지야공 내전 악화/옐친의 군사개입 압력에 반발

그루지야공 내전 악화/옐친의 군사개입 압력에 반발

입력 1992-10-05 00:00
수정 1992-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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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군과 무력충돌 불사”/셰바르드나제

【모스크바·트빌리시(그루지야공) 외신 종합】 그루지야공화국내 압하스자치공의 유혈사태가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옐친대통령의 압하스자치공내의 러시아인보호를 위한 군사개입 천명에 맞서 예루아르트 셰바르드나제 그루지야 국가평의회의장이 4일 러시아군과의 충돌도 불사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러시아­그루지야간의 위기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셰바르드나제 국가평의회의장은 이날 압하스자치공의 수도인 수후미에서 행한 연설에서 『그루지야군은 압하스의 가그라시를 완전 재탈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러시아군과의 군사적 충돌의 모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2일 국영TV방송을 통해 예비군 4만명에 대해 긴급동원령을 내린뒤 나온 것으로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이에앞서 그루지야공화국은 지난3일 구소련군이 그루지야공화국내에 보유했던 무기·군사기지 및 국경부대등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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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옐친 러시아대통령이 지난3일그루지야공 민족분규에 군사적 개입을 밝힌데 이어 파벨 그라초프 러시아 국방장관도 4일 그루지야가 자국 영토내에 있는 모든 러시아 무기들을 인수하겠다는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1992-10-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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