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압수·출국금지령의 배경/표면이유는 공산당 부당행위 증언 거부/당사자는 “정치적 희생양 삼을 의도” 반발/보혁갈등속의 러시아 정국에 미묘한 파문

러시아정부가 고르바초프 전소련대통령에게 2일 출국금지령을 내림으로써 지난해 소련이 해체된 이래 보·혁간의 갈등으로 살얼음정국을 연출하고 있는 러시아권력내부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출국금지조치의 이유는 고르바초프가 공산당의 부당행위등을 조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출두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이같은 법정출두증언요구를 경제개혁정책에 실패한 옐친대통령 지지자들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음모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는 친옐친세력과 친고르바초프세력간의 갈등이나 반목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고르바초프의 출국금지조치를 몰고온 공산당재판은 지난해 구소련보수파의 불발쿠데타 뒤 옐친대통령이 지난 74년동안 소련을 통치해 온 공산당을 불법화시키자 유리 슬로보트킨등 전 공산당간부들이 위헌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부터 비롯됐다고 볼수 있다.

이에 대해 친옐친세력은 과거 공산당의 합헌성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지난 7월부터 4개월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헌법재판소가 출국금지라는 강경조치까지 취하며 고르바초프의 발을 묶은 것은 고르바초프가 헌재의 법정증언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헌재를 비난하는 원색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표면상의 이유말고도 고르바초프가 지난해 소련대통령에서 퇴임한 뒤에도 화려한 해외나들이를 자주해 그에 따른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일었고 옐친대통령의 경제개혁실패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한 것 등이 헌재로부터 출국금지라는 강경조치를 유발한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고르바초프는 냉전체제를 허물고 새 평화체제를 구축한 인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그는 이미 독일·일본·미국을 방문,수백만달러를 벌어들였다.오는 7일부터 3박4일동안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며 그뒤에도 이탈리아,남미방문등 내년 상반기까지 외유일정이 꽉 짜여져 있었다.

오는 94년까지 무려 1천5백건의 방문초청을 받아놓고 있으며 한동안 미국 플로리다주에 호화별장을 구입하려 한다는 등 구설수에도 올랐었다.

경제사정의 악화로 빈궁한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구소련국민들의 눈에는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화려한 행각이 곱게만 비춰질 리 없음은 물론이다.

또한 그동안 꾸준히 정치활동을 하면서 중앙정치무대로 복귀하려는 뜻을 간간이 보여온 고르바초프가 옐친의 경제개혁이 잘못되고 있음을 강도높게 비판해 온 것도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고르바초프는 대통령직사임이후에도 러시아지도부에 경제·사회적 상황의 악화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를 주장했고 최근에는 옐친정부가 이달부터 시행한 주식상환권분배를 「국민에 대한 속임수」라고 혹평했다.

서방관측통들은 그의 발언수위가 전직 대통령수준을 훨씬 넘어설 정도로 공격적인 것은 옐친을 피할수 없는 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고르바초프가 자신의 헌재 출석문제가 크게 부각되자 『이는 옐친이 헌재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경제개혁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나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