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행정권한 제한/유럽통합반대 장애해결/12국대표 합의

EC 행정권한 제한/유럽통합반대 장애해결/12국대표 합의

입력 1992-10-02 00:00
수정 1992-10-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브뤼셀 AFP 로이터 연합】 유럽통합으로 EC(유럽공동체)가 비민주적이고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2개국 EC 대표들은 1일 EC의 행정권한을 제한키로 합의,유럽통합을 반대하는 주요한 장애요인을 해결했다고 영국의 고위 관리들이 1일 밝혔다.

영국 관리들은 영국이 주재한 지난 30일의 EC 대사 회담에서 EC가 추진하는 어떤 입법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개별 회원국들이 유럽의회 각료들에게 직접 반대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처음으로 규정된 이 「부속 원칙」에 따르면 특정 회원국의 반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

3선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제12대 전반기 의장 출마… “강하고 유능한 의회 만들 것”

제12대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118석 가운데 80석을 확보하며 4년 만에 시의회 주도권을 되찾았다. 3선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이 제12대 전반기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공인노무사 출신인 임 의원은 노동 현장에서 노사 간 이견을 조정하며 소통 역량을 증명해 왔다. 그의 전문성은 도시 분야로도 이어진다. 제10·11대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 상임위 활동을 펼치며 6년간 지역 발전의 기틀을 다졌고, 도시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전문성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이처럼 이론과 실무를 총망라한 그는 명실상부한 ‘도시계획 최고 전문가’다. 과거 관악청년회의소(JCI) 회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검증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정치적으로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다. 언제나 신중하면서도 소신과 원칙을 잃지 않는 그의 정치철학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강력한 자산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제12대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했으나 서울시 행정부는 오세훈 시장이 이끌고 있다. 이에 오세훈 시정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과
thumbnail - 3선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제12대 전반기 의장 출마… “강하고 유능한 의회 만들 것”

이에 따라 어떤 회원국이 「부속 원칙」에 호소할 경우,12개 회원국중 7개국의 찬성만 얻으면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무기한 보류된다.

1992-10-0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