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행정권한 제한/유럽통합반대 장애해결/12국대표 합의

EC 행정권한 제한/유럽통합반대 장애해결/12국대표 합의

입력 1992-10-02 00:00
수정 1992-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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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AFP 로이터 연합】 유럽통합으로 EC(유럽공동체)가 비민주적이고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2개국 EC 대표들은 1일 EC의 행정권한을 제한키로 합의,유럽통합을 반대하는 주요한 장애요인을 해결했다고 영국의 고위 관리들이 1일 밝혔다.

영국 관리들은 영국이 주재한 지난 30일의 EC 대사 회담에서 EC가 추진하는 어떤 입법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개별 회원국들이 유럽의회 각료들에게 직접 반대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처음으로 규정된 이 「부속 원칙」에 따르면 특정 회원국의 반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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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어떤 회원국이 「부속 원칙」에 호소할 경우,12개 회원국중 7개국의 찬성만 얻으면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무기한 보류된다.

1992-10-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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