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부인 불구 실행가능성 고조

「작은 유럽」 통합 추진설이 독일정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현재 정황 때문에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떠돌고 있다.

이 소통합설은 독일과 영국 신문들이 24일 보도했다.그 보도는 22일 파리에서 만난 프랑스와 독일의 정상이 프랑스·독 두나라와 베네룩스 3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등 5개국의 통합을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으로 헬무트 콜 독일 총리의 대변인은 즉각 『근거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나 이 보도를 계기로 「작은 유럽」통합에 동조하는 발언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독일 연방은행의 전총재가 프랑스 독일 베네룩스의 화폐 통합을 권유하는 발언을 했으며 자크 들로르 유럽공동체 집행위원장 또한 일부 국가들만의 화폐 통합이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더 늦출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유럽의 분위기가 「작은 유럽」시나리오를 배제할 만큼 돼 있지 않아 상당한 설득력까지도얻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의 덴마크 국민투표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반대로 고개를든 유럽통합 회응론은 지난 20일의 프랑스 국민투표 뒤에도 유럽 통화의 대혼란과 함께 더욱 기세를 얻고 있다.

유럽공동체 12개국은 유럽 통합 속도를 두고 빨리 하자는 쪽과 늦추자는 쪽으로 거의 양분되어 있다.프랑스 독일 베네룩스가 앞쪽이며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뒤쪽이다.이런 현상은 「두가지 속도」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특히 가장 소극적인 영국의 태도는 프랑스와 독일을 언짢게 하고 있다.

22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콜 독일 수상이 만난 뒤 회담 결과에 대한 아무런 공식발표가 없었으며 그 다음날 독일 마르크와 프랑스 프랑의 긴밀한 협조 결정이 취해졌다는 점에서 「작은 유럽」의 통합추진합의설은 그럴싸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작은 유럽」의 주장은 미적지근하는 저속도파 국가들에 대한 불만때문에 경고용으로 나온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작은 유럽」의 우선 추진에 관해서는 어떤 정부의 지도자도 시인하고 있지 않지만 원래 계획대로의 유럽 통합은 이미 어렵게 돼버린 것으로 보는 일반적 견해들을 집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파리=박강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