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는 친서방적 비동맹정책 필요/중·러시아와 지역경협추구 강화해야

대통령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위원장 이관)는 23일 상오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21세기 한국의 정치와 외교」를 주제로한 제3차 미래정책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의 주요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키 위해 열렸다.

이날 21세기위원인 안청시(서울대)김달중(연세대)교수와 차영구박사(한국국방연구원안보정책실장)는 각각 21세기의 「한국정치의 이념과 체제」「한국의 외교와 체제」「한국의 평화와 안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남재희전의원(민자),이부영의원(민주)과 박동진전외무장관및 최장집(고려대)김덕중(서강대)교수 등이 지명토론에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안청시교수◁

21세기를 대비해 우리는 시민주도의 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국가쪽에 치우친 우리의 정치를 시민과 사회편으로 이끌어 오되 극단으로 치우침이 없이 균형을 향해 나아갈수 있어야 한다.

전망되는 통일은 장기공존형 모형과 궁극적으로 흡수통일을 혼합한 방식,즉 「장기공존형 흡수통일」이다.한국은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해 북한이 이와 비슷한 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한편 북한측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안등 체제통합원칙을 발전적으로 수용,과도기를 예측가능하도록 해야한다.

과도체제로서 「1국2체제」는 북측의 체제가 급속히 와해되면서 통일이 될 경우 한국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다.즉 북쪽에 「특병지위」를 가지는 「행정구역」을 설치해서 점차 시장경제제도로 전환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주의제도를 일정기간 유지한 후에 남과 북을 단일국가로 통합할 수도 있다.

통일된 단일정부를 구성하는데 있어 한국은 오랫동안 인구비례에 의한 다수결의 원칙을 주장했으나 앞으로는 합의제원칙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통일한국의 정부형태로 바람직하다.

만약 통일에 따르는 많은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권력의 구심점을 설정키 위해 대통령제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선제로선출하는 방안이 좋다.이때 남북한 인구불균형 때문에 북한주민의 불만이 야기될 수도 있으므로 부통령제를 채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김달중교수◁

21세기 국제질서가 다원화된 다극체제로 됨에 따라 동북아지역도 지역국가간에 쌍무주의적 협력관계 및 다자주의적 협력체제가 점차 발전될 것으로 본다.

통일후의 안보정책의 목표는 자주 국방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주변 4강과의 쌍무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다자간 집단안보체제에 참여하는 3차원적 외교정책목표가 추구될 것이다.

이를 위한 사상적 기조는 친서방적 비동맹이어야 한다.

일본과의 경제협력외교및 전략자원이 풍우한 러시아와 중국과의 자원 경제협력 및 지역경제협력의 추구는 한국경제협력의 핵심을 이룰 것이다.

적정수준의 병력과 화력및 작전통제능력을 갖추고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군사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는 군사력을 소유하여야 한다.

변화하는 21세기 외교환경에 적합한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교정책수립 및 이행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대통령직속하에 국가대외정책실을 설치해 전문인력과 예산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도화하는 방법과 ▲정부조직법을 개정,부총리를 장관으로 하는 대외관계원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다.

▷차영구박사◁

향후 전개될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은 적과 우방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은 채 국가들이 특정사안이나 이해를 둘러싸고 이합집산하는 유동성과 불안정성을 내포해 잠재적 위협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북한의 군사위협은 향후 4∼5년정도만 의미가 있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하되 대미의존형 국방체제를 정리하고 한미간의 상호보완적 동반자관계를 정립해야 한다.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환원해 군사적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휴전체제의 종식과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가 있어야 한다.한반도내 남북한간 군사적 신뢰관계를 확립하고 본격적으로 군비통제를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주변 강대국과의 군사적관계를 긴밀히 하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다변적 안보협력체제및 군비관리체제를 정착시키며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평화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정리=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