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단체 국정감사/민자,지방의회 일임

지자단체 국정감사/민자,지방의회 일임

입력 1992-09-24 00:00
수정 1992-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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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3일 김영삼총재주재로 고위 당직자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박희태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뒤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결의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당은 법적으로 할수 있는 국정감사이지만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지방의회에 일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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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변인은 『우리당은 이미 자치단체를 국정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으나 법개정이 되지않아 시행이 안되고 있다』며 『그러나 개정안의 뜻을 살려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치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민주·국민당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2-09-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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