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지켜야할 원칙들(사설)

정치권이 지켜야할 원칙들(사설)

입력 1992-09-22 00:00
수정 1992-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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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대통령의 민자당 탈당과 선거관리중립내각 구성 선언을 정치권이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표류하던 정국이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지난 수개월간 정국경색과 의정불재에 분노했던 국민들로선 쌍수를 들어 환영할 변화다.

집권당에서 원내 제1당으로 위상이 바뀐 민자당이 과거의 여당 프리미엄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한 의식전환과 조직 재정비를 통해 자력으로 재집권하겠다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민주당의 김대중대표가 단체장선거 연내실시주장을 유보한채 즉각적인 국회 정상화를 다짐하고 나선 것은 노대통령의 9·18결단이 가져온 중요한 사태진전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우리 선거사에 획기적인 새장을 열겠다는 노대통령의 공명선거 의지가 여야 모두에 구각을 벗게하는 촉진제가 되기를 바란다.민자당은 관권의존의 타성을 청산하고 민주당과 국민당은 구시대적 발상과 투쟁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대통령의 중립내각구성 선언에 따라 앞으로의 국정운영과 시국안정은 민자·민주·국민 3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더욱 필요로 하게되었다.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정치권이 지켜야 할 몇가지 원칙과 자세를 피력코자 한다.

첫째,이 나라 국민이 선임한 통치권자는 노대통령 한사람 뿐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간과해서 안된다는 것이다.헌정의 존엄성과 혼란없는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의 권위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청와대가 중립선거관리내각의 구성을 위해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협의할 뜻을 밝힌데 대해 야당측은 「협의」가 아니라 「합의」여야 한다거나,어느 어느 자리는 꼭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중립내각의 구성원칙과 형식에 있어선 헌법상 유일한 각료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권한과 권위가 전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3당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건의의 성격을 벗어날수 없다고 본다.각당이 조각원칙과 입각대상자를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후 그것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새로운 정치공세의 빌미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김대중씨가 주장한 4자회담에 대해서도 똑같은 당부의 말을 하고 싶다.김씨가 중립내각의 4대 과업으로 정치안정·경제발전·민생안정·공명선거를 제창한 것은 타당했다.그러나 4자회담이 이러한 중립내각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거나 4자회담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한 시국수습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4자회담이 4두체제를 뜻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둘째,각당은 국정의 순조로운 운영에 각별한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한다.당리당략 때문에 국정의 공백이나 표류를 조장하는 사태가 있어선 안된다.국회가 정상화되면 각 당은 국정감사와 민생법안 예산안 심의에 과거 어느때 보다도 진지한 자세를 보여,중립내각의 맹점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특히 새해 예산안을 정부와 공동편성한 민자당은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예산안 심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셋째,공명선거 정착과 관련하여 관권선거 척결문제는 가닥을 잡은 만큼 또 하나의 남은 과제,즉 정경유착과 김권타락선거 정화문제에 각당이 눈을 돌려야겠다는 것이다.각당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여야한다.김력으로 권력을 만들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1992-09-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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