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없는 3당” 신정치질서 불가피/기존 대립구도 소멸… 새 모양 그리기/대표회담·4자회담 통해 윤곽 드러날듯/“정국주도 다수당” 민자역할은 불변
노태우대통령의 민자당적포기선언에 따라 정부와 민자·민주·국민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들 3당간의 관계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형식상으로는 기존의 여야구도가 사라짐으로써 새로운 정치질서의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혁명적 변화는 없으리란게 대체적 관측이다.
다만 정부와 민자당간의 연결고리가 다소 느슨해짐으로써 민주·국민당등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생겼다고 볼수 있다.과거 정부·민자당과 야당으로 대별되던 정국구도가 여러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제부터는 이전의 여야 정당이 모두 정부를 지원할수도 있고 민주·국민당이 민자당보다 더 정부를 지지하는 것도 배제할수는 없다.
바꾸어 말해 정부·민자·민주·국민당등 4자가 각각 독립변수로서 움직일 상황이 도래했다고 분석된다.
이러한 4각 구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쉽사리 예측하기란 쉽지않다.
노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실무작업을 거친 결단이었기보다는 공명선거를 실천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대통령의 이같은 결단이 전례가 없는 「초유의 일」인데다 정기국회·대선등 국정전반에 걸쳐 어떠한 파장을 불러올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지도층의 조율이 가장 큰 가늠자일수 밖에 없으나 현재로선 조만간 구성될 선거중립내각의 구성을 위한 협의과정과 모양이 이를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노대통령이 민자당을 떠나게되면 이론상 민자당은 더이상 「집권여당」이 아니며,「다수당」또는 「원내 제1당」일 뿐이다.그동안 해오던 당정회의도 크게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민자당의 고위당직자들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민자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정부를 지지하는 당」으로 남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김영삼총재도 청와대회동뒤 『정국안정을 위해 책임지고적극 뒷받침하겠으며 그게 도리』라며 현재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전개될 각당의 행보가 「대선승리」라는 목표와 맞물려 있음을 감안할 때 민자당은 민자당대로,야당은 야당나름의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여 현 구도가 그대로 유지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노대통령은 미국을 방문중인 민주당 김대중대표와의 19일 전화통화에서 김대표에게 『이제 여도 야도 아니다.진실이니까 서로 협력해서 잘해달라』고 당부,변화를 예고했다.양자회동까지 거론된 이날 전화통화를 민주당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면서 벌써부터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선거중립내각 구성만 원만히 타결되면 우리당은 정기국회·단체장선거문제등에 대해 정부를 적극 지지할 생각』이라고 말해 노대통령의 이번 선언을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시말해 이는 대선전략과 맞아떨어진다면 예산등 민생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준여당」의 자세를 견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진다.
국민당도 민주당과 비슷한 시각이며,어찌보면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번 기회에 「경색된」야당의 행태에서 탈피,행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노대통령의 선언직후 정주영대표가 이를 격찬하고 향후 노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강조한 점이 이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양당 모두 「선거중립내각의 공정한 인선」을 연결고리로 삼고 있는데다 각당 후보의 지지기반이 서로 상충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어느정도 한계가 노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예산안,추곡수매안건등 경제및 민생관련법안과 경부고속전철,영종도신국제공항건설사업등 대형 국책사업의 처리문제가 그것이다.
이들 법안과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자당 그리고 민주·국민당의 입장이 전혀 다르다.
달리 표현하면 제1당인 민자당이 행정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그 집행이나 처리가 불가능할 뿐더러 지지표의 이반을 감수하면서까지 민주·국민당이 정부에 무조건 동의할리는 만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여야관계변화에 가장 초점이 되고 있는 대목은 노대통령과 민자당과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설정되고 전개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같은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국정에 대한 야권의 선택및 참여폭이 다소 넓어지긴 하겠지만 현 정당의 도식은 그리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다.
구체적인 윤곽이나 가닥은 내각구성과 정국운영방안을 논의하기위한 3당대표회담과 야당대표회담,또 노대통령의 중국방문이후 이뤄질 사자회담등을 통해 더욱 또렷하게 잡혀나갈 전망이다.<양승현기자>
노태우대통령의 민자당적포기선언에 따라 정부와 민자·민주·국민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들 3당간의 관계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형식상으로는 기존의 여야구도가 사라짐으로써 새로운 정치질서의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혁명적 변화는 없으리란게 대체적 관측이다.
다만 정부와 민자당간의 연결고리가 다소 느슨해짐으로써 민주·국민당등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생겼다고 볼수 있다.과거 정부·민자당과 야당으로 대별되던 정국구도가 여러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제부터는 이전의 여야 정당이 모두 정부를 지원할수도 있고 민주·국민당이 민자당보다 더 정부를 지지하는 것도 배제할수는 없다.
바꾸어 말해 정부·민자·민주·국민당등 4자가 각각 독립변수로서 움직일 상황이 도래했다고 분석된다.
이러한 4각 구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쉽사리 예측하기란 쉽지않다.
노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실무작업을 거친 결단이었기보다는 공명선거를 실천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대통령의 이같은 결단이 전례가 없는 「초유의 일」인데다 정기국회·대선등 국정전반에 걸쳐 어떠한 파장을 불러올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지도층의 조율이 가장 큰 가늠자일수 밖에 없으나 현재로선 조만간 구성될 선거중립내각의 구성을 위한 협의과정과 모양이 이를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노대통령이 민자당을 떠나게되면 이론상 민자당은 더이상 「집권여당」이 아니며,「다수당」또는 「원내 제1당」일 뿐이다.그동안 해오던 당정회의도 크게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민자당의 고위당직자들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민자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정부를 지지하는 당」으로 남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김영삼총재도 청와대회동뒤 『정국안정을 위해 책임지고적극 뒷받침하겠으며 그게 도리』라며 현재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전개될 각당의 행보가 「대선승리」라는 목표와 맞물려 있음을 감안할 때 민자당은 민자당대로,야당은 야당나름의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여 현 구도가 그대로 유지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노대통령은 미국을 방문중인 민주당 김대중대표와의 19일 전화통화에서 김대표에게 『이제 여도 야도 아니다.진실이니까 서로 협력해서 잘해달라』고 당부,변화를 예고했다.양자회동까지 거론된 이날 전화통화를 민주당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면서 벌써부터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선거중립내각 구성만 원만히 타결되면 우리당은 정기국회·단체장선거문제등에 대해 정부를 적극 지지할 생각』이라고 말해 노대통령의 이번 선언을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시말해 이는 대선전략과 맞아떨어진다면 예산등 민생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준여당」의 자세를 견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진다.
국민당도 민주당과 비슷한 시각이며,어찌보면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번 기회에 「경색된」야당의 행태에서 탈피,행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노대통령의 선언직후 정주영대표가 이를 격찬하고 향후 노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강조한 점이 이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양당 모두 「선거중립내각의 공정한 인선」을 연결고리로 삼고 있는데다 각당 후보의 지지기반이 서로 상충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어느정도 한계가 노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예산안,추곡수매안건등 경제및 민생관련법안과 경부고속전철,영종도신국제공항건설사업등 대형 국책사업의 처리문제가 그것이다.
이들 법안과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자당 그리고 민주·국민당의 입장이 전혀 다르다.
달리 표현하면 제1당인 민자당이 행정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그 집행이나 처리가 불가능할 뿐더러 지지표의 이반을 감수하면서까지 민주·국민당이 정부에 무조건 동의할리는 만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여야관계변화에 가장 초점이 되고 있는 대목은 노대통령과 민자당과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설정되고 전개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같은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국정에 대한 야권의 선택및 참여폭이 다소 넓어지긴 하겠지만 현 정당의 도식은 그리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다.
구체적인 윤곽이나 가닥은 내각구성과 정국운영방안을 논의하기위한 3당대표회담과 야당대표회담,또 노대통령의 중국방문이후 이뤄질 사자회담등을 통해 더욱 또렷하게 잡혀나갈 전망이다.<양승현기자>
1992-09-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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