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제·문화 교류위활동 곧 가시화/「쟁점사안」 갈등 심화땐 난항 우려도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이 17일의 이틀째 공식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남북양측이 이번 회담을 통해 거둔 성과는 「남북합의서」의 3개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키고 화해 공동위의 구성·운영안에 합의한 것.

양측은 그러나 이산가족고향방문단교환사업을 재추진하는 문제와 핵문제등 다른 현안과 관련해선 기존의 입장만을 확인하는데 그친 아쉬움을 남겼다.

양측은 또 부속합의서 채택의 관건이 돼왔던 미합의조항처리에 있어서도 정치분과위의 쟁점사항은 남측의 요구대로 「정치분과위」에서,군사분과위의 쟁점은 북측의 주장대로 「군사공동위」에서 계속 협의키로 한다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그러나 그간 정치·군사분과위 회의를 공전시켜온 주요인인 핵심조항들과 관련,양측의 이견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앞으로도 정치분과위원회나 군사공동위원회에서의 논란은 거듭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갈등이 결국 다른 공동위의 활동에 부정적인 경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남북양측이 「남북합의서」의 실천관계로의 진입여부를 판가름짓는 3개 부속합의서를 일괄 채택,발효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의 순항을 예고하는 청신호로 해석된다.

또한 3개부속합의서의 발효는 곧 지난 5월 발족했으나 부속합의서가 없어 활동을 시작하지 못한 군사 및 경제교류협력·사회문화교류협력등 3개 공동위원회와 화해공동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바야흐로 「남북합의서」의 실천기구인 「공동위원회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공동위원회에서의 실천은 이미 연형묵 북한총리가 첫날 기조연설에서 『연차별 또는 분기별로 시행계획을 세우고 그에따라 순차적으로 실천해나갈 것임』을 밝혔듯 이제까지의 남북간 합의방식과 달리 순차적·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정치나 군사부문보다는 경제 및 사회문화부문에서의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남북이 이번 회담에 공동위가동의 토대인3개부속합의서를 채택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적 고립 및 경제난등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북측의 대내외적 수요와 북방정책·통일정책을 마무리짓는 시점에 와있는 남측 당국의 「끝내기수요」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번회담의 이같은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유의해야할 대목은 바로 「핵문제」다.부속합의서가 채택,발효되고 각 공동위가 실천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기본틀이 마련되긴 했으나 「핵문제해결없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없다」는 남측 당국의 기본입장이 바뀌지 않는한 남북관계의 본격적인 교류협력단계로의 진입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양측의 기본입장만을 재확인한 뒤 19일부터 있을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로 그 해법 모색의 숙제가 떨어진 「남북상호핵사찰」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지어지느냐에 따라 남북관계의 향배가 좌우될 것으로 관측된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