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과위 등 부문별 미타결 문제점 매듭/본회담에서 부속합의서 채택,발효시키자

북남고위급회담의 막을 올린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연락사무소가 설치되고 정치와 군사,협력·교류등 분야별 분과위 및 3개의 공동위가 구성되는 등 회담은 한걸음씩 확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차회담때의 주요 합의사항들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특히 정치분과위에서 북남합의서의 기본정신을 왜곡하는 논쟁을 다시 되풀이하는 등 회담사업은 결코 만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귀측은 민족 내부문제를 국제화함으로써 대결시대의 대외관계를 합법화하고 외교간섭의 길을 열어 놓은 것으로 민족적 이익과 통일의 이익보다 외세와의 관계,일방의 이익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불가침선언을 귀중히 여긴다면 모든 도발적인 합동군사훈련과 군사행동을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그동안 토의결과 오늘 군사와 협력 교류분과위에서는 부속합의서 타결전망을 보게 됐고 정치분과위에서도 화해공동위 합의서에 접근을 이뤄 부문별 공동위를 다 내올 수 있게 됐습니다.그러나 일련의 미결점이 남아 있어 우리는 힘들더라도 이번에 부속합의서 토의를 완결짓고 본회담에서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키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분야별 이행기구를 공동위들이 공식가동되면 일괄합의 동시실천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이라도 쌍방이 다같이 해결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문제들에 한해 순차로 협의,집행해 나가기 위해 연차별·분기별로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자고 제의합니다.

비핵화공동선언 이행문제와 관련,귀측의 상호대칭 동수원칙과 일반군사기지에 대한 사찰,특별사찰등은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으로 북남사이의 순조로운 사찰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애들을 제거한 조건에서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실무회담을 열어 노부모방문단및 예술단교환사업을 빠른 시일안에 실현시킬 것을 다시 제의합니다.

아울러 절실히 필요한 것은 북과 남이 정신대문제와 일본의 핵무장화 문제등 일본에 공동대처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회담에서 이를 토의,관련합의서를 채택할 것을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