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구도 중대변화 신호/경협진전땐 평양에도 영향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방한일정이 한차례 우여곡절끝에 11월 단독방한으로 결정됐다.

이번 방한은 일본방문이 연기됨에 따라 자동순연됐다가 다시 일정이 잡힌 것이어서 외견상으로는 특별히 새로울 게 없다고 할수도있다.하지만 옐친대통령의 이번 방한결정은 한·러시아의 관계를 증진시킴은 물론 여러 면에서 러·일 및 러·중국관계등 한반도주변국들의 관계에 중대변화를 미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지난 9일밤 옐친대통령이 청와대로 직접전화를 걸어 방한연기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했을 때만해도 일각에서는 방일과 방한이 별개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방한연기의 당위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게 사실이다.

이런 점을 의식,우리정부는 곧바로 방일연기와 무관하게 오는 11월말∼12월초로 옐친대통령의 방한일정을 다시 잡아줄것을 러시아정부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옐친대통령의 이번 방한결정을 놓고 러시아측이 우리정부의 의사를 존중하고 방한의의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했다.옐친대통령의 방한이 양국기본관계조약을 정식발효시켜 양국관계를 법적·제도적으로 한차원 높게 발전시킬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 양국간 견해가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알려진대로 옐친대통령의 방일이 불투명해진 것은 ▲일정부가 북방영토반환과 대러시아 경제원조를 결부시키는 데 너무 집착함으로써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과 함께 ▲러시아내 보수세력들이 영토반환을 담보로한 어떤 협상도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옐친의 방일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는 두가지 분석이 있다.따라서 옐친의 단독방한결정은 러시아내 보수세력들에서도 방한 나아가 한국과의 관계개선에는 아무 거부의사가 없음이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또다른 의의를 찾을수 있다.

지난 수개월사이 러시아정부는 「조소군사동맹」의 수정 내지 청산등을 요구하는 우리정부의 요구에 불분명한 입장을 보여왔었다.옐친대통령이 방한기간중 기본관계조약체결과 한반도 긴장완화·경제협력등에 관한 실질진전을 이룰경우 북한·러시아관계는 물론 남북한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볼수있다.

옐친대통령의 단독방한으로 가장 충격을 받을 쪽은 역시 일본일 것이다.일정부는 외견상으로는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며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려하고 있으나 정계일각에서는 대러시아 외교를 전면수정해야 한다는등 비판의 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

러시아정부내 민족주의세력의 지원을 받으며 최근 실세로 부상하고 있는 겐나디 부르불리스 대통령궁 국무장관은 옐친의 방일연기 직후 『일본은 아시아서 러시아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대신 자신들의 역할은 과대평가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일본 도움없이도 아시아에서 러시아가 뛰놀 마당은 얼마든지 있다는 자신감의 일단을 피력한 것이다.

옐친은 11월 방한에 이어 12월 중국을 잇따라 방문키로 돼있다.러시아가 아시아의 주요 파트너로 한국·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물론 러·일 관계악화의 반사이익이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다.

옐친대통령의 방한은 한·러시아의 밀월시대를 예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은 틀림없을 것 같다.<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