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성 유학·외화낭비 막게/올 정기국회서 처리

정부와 민자당은 청소년들의 이른바 도피성 해외유학과 무분별한 낭비성 해외여행을 막기 위해 18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여권발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13일 『해외여행 자유화이후 일부 부유층자녀들의 도피성 해외유학과 낭비성 해외여행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있고 외화낭비등 국가차원에서도 손실이 크다』고 지적하고 『계층간의 갈등과 알력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한 여권발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정은 건전한 해외여행풍토를 조성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8세미만자에 대한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있도록 여권법을 개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식의 습득을 위한 건전한 해외유학이 아닌 이른바 도피성 해외유학과 일부 초·중·고교의 무분별한 집단 해외수학여행등은 내년부터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호화판 여행등 일부 특수층이나 부유층 자녀들의 무분별한 해외여행도 대폭 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