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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 되면 불리한 대우”… 지원자 60% 격감/특별대우 매력상실… 9천명은 국적 반납/까다로운 절차 등 완화,「국민모집」 안간힘

중립국 스위스국민들은 한때 유럽 각국 공항서 그들의 붉은색 여권만 들고 있어도 출입국관리들이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특별대우를 받았다.그러나 90년대들어 유럽통합이 가시화되고 붉은색 여권을 든 헝가리·콜롬비아·카자흐·타밀인 등 비유럽 스위스인들이 늘어나 입국장서 긴 줄을 서게 되면서 유럽공동체 국민들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역현상으로 바뀌었다.

더욱이 유럽공동체(EC)국민들은 앞으로 어느 나라서든지 그 나라 국민과 똑같은 주거와 취업의 권리를 누리게 되나 스위스인은 이같은 혜택에서 제외된다.이때문에 최근 스위스국적 취득희망자가 줄어들어 스위스정부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조건들을 지난 15일 대폭 완화,「국민모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80년대 스위스국적을 받은 외국인들중 이미 9천여명이 국적을 반납,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스위스 경제와 사회여건 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스위스에느 1백20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잠재적 국민재원은 넉넉하나 스위스국적보다는 EC국적을 선호하고 있다.

지금까지 스위스국적 신청조건은 무척 까다로웠다.우선 12년동안 거주하고 스위스독일어와 경찰직제를 이해해야 하며 전과가 없는데다 세금을 성실히 낸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신청이 접수되더라도 연방정부와 주정부 면사무소에서 차례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집세체납에서 빨래를 베란다에 넌 일이 있는가 하는 것까지 고려된다.

행정기관 절차가 끝나더라도 유일한 직접민주주의가 지금도 실시되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마치 중세기사회처럼 반상회서 동네사람과 다툰 일이 있었는지,스위스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건 일이 있었는지,마을 일에 협조적이었는지를 검토한다.

한 예로 스위스에서 36년을 산 크라우스 로차씨(38)는 국적신청서가 모든 행정기관에서 통과됐지만 주민회의에서 거부돼 스위스인이 못되고 있다.그는 헝가리서 태어나 56년 부모를 따라 취리히로 이주,대학교육까지 마치고 그곳 신문사에서 사진기자로일하고 있는데 반상회는 그가 직업상 정치적 격변기에 파출소 직원과 몇차례 몸싸움 벌인 것을 이유로 반대하기 때문.

현재 스위스 거주 독일인은 8만5천여명이나 이런 까다로운 조건과 매력상실로 국적 신청자가 81년 2천7백명에서 지난해 1천1백명으로 줄어들었다.스위스는 이때문에 최근 기술자 법조인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국적취득을 권유하는등 홍보활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스위스연방의회가 이번에 완화한 국적취득법은 스위스인과 결혼한 사람은 3년이 경과되면 국적신청을 할 수 있고 이중국적을 인정,원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국적을 부여하며 집세체납등 사소한 전제조건들은 참고사항으로만 고려하도록 주의회(칸톤)에 권유한다는 것이다.스위스 정부는 배우자에 대한 주거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것만으로도 국적신청자가 앞으로 6개월간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러나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나라는 EC국가중 이탈리아뿐이어서 독일인이나 프랑스인들이 독일이나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스위스인이 되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이번 연방의회의 자구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베를린=이기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