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반환기대 무너져… 총재 재선 “찬물”/양국 갈등에 당혹… “외교정책 수정” 여론

일본 상지대의 크라크교수는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방일연기는 일본외교의 실패작이라고 진단했다.

영국태생의 러시아문제 전문가인 크라크교수는 『일본은 러시아의 민족성을 간과한채 영토반환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옐친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인들이 일본의 북방4개섬 반환교섭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조속한 영토반환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북방4개섬 반환에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일본은 옐친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영토교섭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었다.그러나 옐친대통령의 방일이 갑자기 연기됨에 따라 일본의 기대는 충격으로 돌변했다.

미야자와(궁택)총리,와타나베(도변)외상등 일본지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일본은 옐친대통령의 방일준비를 위해 러시아의 2차선발대가 도착한 다음날 방일이 연기돼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일본의 충격은 영토의 조속한 반환이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증명됨으로써 더욱 증폭되고 있다.도쿄대의 와다(화전)교수는 미아자와정부의 「조기 영토반환 시나리오」는 옐친대통령의 방일연기로 무대에 올려지기도 전에 빛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언론들은 처음에 옐친대통령의 방일연기는 영토반환에 반대하는 보수파에 대한 그의 굴복으로 정권기반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도했다.그러나 옐친대통령은 그의 방일연기는 『일본의 비타협적인 영토교섭때문』이라고 밝혔다.옐친대통령은 지난 2일 와타나베외상과의 회담을 전후해 이미 방일연기를 결정했으며 안전보장회의의 논의는 정치연극에 불과했다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옐친대통령은 성과없는 방일은 필요없다는 판단에서 방일을 연기했다고 볼수 있다』.옐친대통령은 러시아내에서는 영토반환에 대한 반대론이 강하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올 경우 보수파들에게 공격빌미를 주게 될 것을 우려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와다교수는 러시아내의 이같은 영토반환 반대여론을 감안,일본은 대러시아 정책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와다교수는 일본은 『영토반환없이는 경제원조도 없다』는 경직된 대러시아 정경불가분정책에서 탈피,보다 탄력적인 러시아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일본 언론과 재계도 중장기적인 러시아외교의 근본적인 수정을 제안하고 있다.

옐친대통령의 방일연기는 미야자와정권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미야자와총리는 북방영토반환 교섭의 진전이라는 외교적 업적을 통해 정치자금스캔들로 취약해진 정권기반을 강화,내년 9월 총재 재선을 노리고 있었으나 그의 전략이 크게 빗나가게 되었다.

일본과 러시아간의 영토반환을 둘러싼 갈등은 양국간의 관계를 냉각시키고 있다.일본 외무성은 양국 관계의 큰 흐름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영토반환교섭등 양국관계가 껄끄러워졌음을 인정하고 있다.일본은 옐친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일본과 러시아간의 「새로운 시대」선언을 희망했었다.그러나 일본의 이같은 희망사항은 실현되지 않았다.

일본은 더욱이 옐친대통령의 방일연기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고립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일본은 지금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서방국가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같은 비난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옐친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은 반드시 연내 방문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방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