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시장싸고 한·일 경쟁 본격화

일본은 한중국교수립이 아시아의 국제질서 및 경제관계에 매우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일본은 전체적으로 한중국교수립이라는 주변국가의 새로운 변화를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그러나 아시아의 이같은 변화는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번째의 중요한 의미는 한국정부의 북방외교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한중국교정상화는 아시아 냉전구조의 종결을 향한 결정적 일보라는 데 있다.이같은 의미외에 양국수교는 동아시아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물론 북한과 대만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 자신이 한중수교라는 아시아의 중대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며 중국은 한국과의 수교에 대해 북한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중수교는 일·북한국교정상화교섭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다른면에서 볼때 아시아에는 장래 미군철수에 의한 군사력의 공백과 중국 국내 정치·사회의 불안과 군사력 증강 및 남사제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국제대립 등 분쟁의 요인이 적지 않다.때문에 아시아국가들은 한중수교를 중요한 계기로 아시아안보를 중심으로한 아시아 전체의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현실적인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한중일 3국이나 한일 양국이 제휴할 경우 동남아시아국가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아시아 신질서구축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국교수립의 두번째 의미는 중국의 대한정책 변화에 있다.중국은 정경분리 정책을 천명하여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서두르지 않았다.그러한 중국이 왜 갑자기 정책을 바꾸어 한중수교를 실현했는가.중국의 정책변화는 10월말 일본국왕의 방중을 예정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도 공통의 관심사이다.국제적 관점에서 볼때 중국은 지난 89년 천안문사건이후의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지만 최근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정책적인 관계개선 움직임도 중국외교의 과제이다.중국은 「인권문제」를 이유로 중국정부에 대해 냉담한 서방국가와는 달리 인접국이며 경제적 이해관계가 깊은 일본과한국이 자신의 국제적 고립탈피를 지원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을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고 경제적 협력을 제공하는 것은 서방국가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현 중국정권을 측면 지원하는 것이 된다.한일양국은 그러한 중국의 기대와 인권문제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서방국가의 비판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한일양국으로서는 아시아에서의 인권존중 확립이 중대한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중국의 향후 움직임을 신중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정치면에서 뿐만아니라 중국은 경제적인면에서도 한국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경제개발을 서두르지만 자금이 부족한 중국은 한국자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중국이 이같은 이유 때문에 국교정상화를 서두른 것은 틀림없지만 양국수교는 결과적으로 종래의 한중경제관계를 비약적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중수교의 세번째 의미는 한일양국이 광대하고 유망한 중국시장을 무대로 경제적 경쟁관계를 본격화한다는데 있다.그것은 한일및 중국에 커다란 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의 경제질서가 신중히 구축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중국은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경제와 중국자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일본경제계도 이번 한중국교정상화로 중국시장에 한국이라는 「강적」이 등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무엇보다도 철강·자동차업계는 한국의 진출로 강력한 라이벌이 출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그러나 철강이나 자동차업계와는 달리 전기업계등은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중국의 잠재적 수요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한국과 일본은 중국시장을 무대로 경제적 경쟁을 하더라도 양국은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위해 외교관계및 문화교류의 긴밀화등이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다.

◇일 릿쿄대교수,일·한 비교연구포럼대표,

◇저서 현대일본의 정치구조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