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출장비/평균 10%선 인상키로

지방의회의원 출장비/평균 10%선 인상키로

입력 1992-09-02 00:00
수정 1992-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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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는 1일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상 출장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를 지난 2월29일자로 인상된 공무원의 여비와 형평을 기하기 위해 평균 1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시행될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장단과 의원,시·군·구의회 의장단의 경우 ▲현지 교통비(하루)는 4천5백원에서 5천원으로 ▲숙박비(1박)는 1만6천원에서 1만7천원으로 ▲식비(하루)는 1만5백원에서 1만1천원으로 인상된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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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군·구의회 의원의 여비는 ▲현지 교통비가 4천원에서 4천5백원으로 ▲숙박비가 1만3천5백원에서 1만4천원으로 ▲식비가 1만원에서 1만5백원으로 오른다.

1992-09-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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