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중심」 당으로… 개혁정책 주도/JP경륜 활용… 당정협조 긴밀히/예산편성·공약 등에 「변화」 담을듯
김영삼총재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민자당과 정부와의 관계도 종전과는 다른 모습을 띠게 될 것이 틀림없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의 입장에 보다 더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지금까지는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대표라는 양축 사이에서 당정이 사안에 따라 갈등을 겪거나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김총재가 하나의 중심축이 됨으로써 당에 무게의 중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당과 정부간에 서로 다른 의견개진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외부로 표출돼 마찰이나 갈등으로 인식될 여지는 적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정간의 관계가 보다 긴밀해지고 결속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예전부터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당정이 더욱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이번에는 그강도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종필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되었다는 점도 당정간의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변수의 하나이다.
김최고위원은 당대표가 된뒤 일부 중요한 당무와 국정을 제외하고는 당무는 물론 당정관계도 자신의 실질적인 책임아래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총재측근들은 국무총리직을 비롯해 30여년에 걸쳐 당정의 고위직을 두루 맡아온 김대표가 풍부한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정간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관계의 설정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측근은 이와관련,앞으로 당정회의는 김대표가 주재하고,김총재는 그가운데 중요한 사항만을 사후 또는 사전에 보고받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와함께 당정간의 협의를 거치고 여론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국정사항들은 박태준최고위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된 선거대책위원회라는 창구를 통해 김총재의 비전등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그러나 김총재는 대선공약등을 남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총재는 취임사에서도 영국의 대처수상이 거창한 공약을 내세우기보다는 「영국병」을 치료하겠다고 선언한뒤 오늘의 영국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자신도 우리사회의 각종 병리를 진단하고 「한국병」을 치유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었다.
따라서 당정은 김총재가 제시한 국정운영의 기본방침을 중심으로 실현가능한 공약만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측과는 어느정도 이견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측으로서는 노태우대통령이 87년 대선당시 내건 공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김총재측은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이행은 재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도 김총재측은 이번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기보다는 다음 정부가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어차피 내년 2월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만큼 내년 예산도 차기 대통령후보의 요구가 더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일부에서는 노대통령과의 「차별화」정책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핵심인사들은 김총재가 취임소감등에서 밝혔듯이 「차별화」라기 보다는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당정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하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은 야당생활을 30년 넘게 해온 김총재의 개인적인 퍼스낼리티가 반영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김총재는 총재취임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과거 야당시절에는 무책임한 주장을 폈던 적도 있었다』고 회고하고 『그러나 이제 집권여당의 총재가 된만큼 모든일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민자당관계자들은 김총재가 과거 여권인사들의 사고의 폭과 한계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있다.
집권여당의 대표인데다 대통령후보라는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총재나 대통령후보와는 다른 현실인식과 그에 따른 처방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김총재의 측근들은 그같은 변화를 「발상의 대전환」 또는 「권위주의의 탈피에 따른 민주주의적인 의식과 행동의 일치,민주주의의 생활화」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같은 맥락에서 이른바 시국 또는 공안관련문제등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시국관련 구속자들을 대폭 석방·사면·복권시킨다든가 국가보안법 안기부법등의 개정문제에 대해서도 야당과 재야측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정간의 관계를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결국 「개혁과 변화」의 의지를 어떻게 원만히 이룩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 하겠다.<황진선기자>
김영삼총재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민자당과 정부와의 관계도 종전과는 다른 모습을 띠게 될 것이 틀림없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의 입장에 보다 더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지금까지는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대표라는 양축 사이에서 당정이 사안에 따라 갈등을 겪거나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김총재가 하나의 중심축이 됨으로써 당에 무게의 중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당과 정부간에 서로 다른 의견개진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외부로 표출돼 마찰이나 갈등으로 인식될 여지는 적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정간의 관계가 보다 긴밀해지고 결속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예전부터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당정이 더욱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이번에는 그강도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종필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되었다는 점도 당정간의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변수의 하나이다.
김최고위원은 당대표가 된뒤 일부 중요한 당무와 국정을 제외하고는 당무는 물론 당정관계도 자신의 실질적인 책임아래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총재측근들은 국무총리직을 비롯해 30여년에 걸쳐 당정의 고위직을 두루 맡아온 김대표가 풍부한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정간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관계의 설정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측근은 이와관련,앞으로 당정회의는 김대표가 주재하고,김총재는 그가운데 중요한 사항만을 사후 또는 사전에 보고받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와함께 당정간의 협의를 거치고 여론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국정사항들은 박태준최고위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된 선거대책위원회라는 창구를 통해 김총재의 비전등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그러나 김총재는 대선공약등을 남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총재는 취임사에서도 영국의 대처수상이 거창한 공약을 내세우기보다는 「영국병」을 치료하겠다고 선언한뒤 오늘의 영국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자신도 우리사회의 각종 병리를 진단하고 「한국병」을 치유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었다.
따라서 당정은 김총재가 제시한 국정운영의 기본방침을 중심으로 실현가능한 공약만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측과는 어느정도 이견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측으로서는 노태우대통령이 87년 대선당시 내건 공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김총재측은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이행은 재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도 김총재측은 이번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기보다는 다음 정부가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어차피 내년 2월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만큼 내년 예산도 차기 대통령후보의 요구가 더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일부에서는 노대통령과의 「차별화」정책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핵심인사들은 김총재가 취임소감등에서 밝혔듯이 「차별화」라기 보다는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당정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하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은 야당생활을 30년 넘게 해온 김총재의 개인적인 퍼스낼리티가 반영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김총재는 총재취임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과거 야당시절에는 무책임한 주장을 폈던 적도 있었다』고 회고하고 『그러나 이제 집권여당의 총재가 된만큼 모든일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민자당관계자들은 김총재가 과거 여권인사들의 사고의 폭과 한계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있다.
집권여당의 대표인데다 대통령후보라는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총재나 대통령후보와는 다른 현실인식과 그에 따른 처방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김총재의 측근들은 그같은 변화를 「발상의 대전환」 또는 「권위주의의 탈피에 따른 민주주의적인 의식과 행동의 일치,민주주의의 생활화」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같은 맥락에서 이른바 시국 또는 공안관련문제등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시국관련 구속자들을 대폭 석방·사면·복권시킨다든가 국가보안법 안기부법등의 개정문제에 대해서도 야당과 재야측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정간의 관계를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결국 「개혁과 변화」의 의지를 어떻게 원만히 이룩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 하겠다.<황진선기자>
1992-08-3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