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문제 새 돌파구 모색/고위급회담전 방안마련/오늘 핵통제위 한·중수교후 첫 접촉

남북한은 31일 판문점 「평와의 집」에서 남북핵통제공동위 8차회의를 열고 남북상호사찰 실시를 위한 사찰규정 마련문제를 놓고 절충을 계속한다.

이번 회의는 특히 한·중수교 이후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북한측의 태도변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효과적인 사찰을 위해서는 특별사찰제도의 도입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이와함께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결과 재처리시설로 판명된 녕변의 방사화학실험실의 폐기와 실험용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사용후 핵연료의 행방을 밝힐 것을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측은 한·중수교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아직 대외정책을 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이날 회의에서 남북상호사찰 문제에 관해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15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핵문제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아래 북한이 극력 거부하고 있는 사찰대상에서의 군사기지 제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절충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사찰대상에 군사기지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차후 과제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IAEA의 사찰결과 북한의 핵 개발능력이 당장 위협을 줄 만큼 위험스러운 수준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정부가 이같은 신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요인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