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절상태 계속땐 양국모두 불리/미·일도 법인형태 통해 교류 지속

한국과 중국간의 정식국교수립이 결정된 가운데 대만과의 외교마찰이 우려되는 등 우리나라와 대만관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외무부와 중국관리들로부터 한중수교가 확인되자 대만측은 즉각 『한국과의 단교할 태세가 되어 있다』는 등 강경자세를 보이는가 하면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지난20일에는 김수기 주한대만대사가 급거 귀국함으로써 양국관계는 급속히 냉각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국이 중국과 수교한다는 것 자체는 곧 대만과의 단교를 뜻하는 것으로 외교가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지난 79년1월과 72년9월 중국과 수교하자 대만이 이들 나라와 단교를 선언한 예에서 잘 나타난다.

이는 중국이 다른 나라와 수교할 때 상대국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는 1국2체제 개념이며,반면 대만으로서는 이를 인정해 중국과 수교하는 나라를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지난 72년 일본이 중국과 수교할 때에도 대만은 중국영토의 일부임이 받아들여졌고 닉슨·포드·카터 3행정부를 통해 이루어진 미·중국수교 때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정부」라는 내용이 양국수교 성명서에 포함됐다.

따라서 한중수교에도 중국은 반드시 이점을 전제로 할 것이며 이는 곧 대만과의 단교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주목할만한 점은 중국과 수교하는 상대국들은 수교때 대만과의 단교를 언급하지 않는 반면 대만이 먼저 단교를 선언하고 나온다는 점이다.

어쨌든 중국과의 수교는 곧 대만과의 단교결과를 가져오며 기존 대만과의 관계는 전면 재개편됨에따라 양국관계에서 특히 경제적인 손실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교상 전혀 등지고 지내는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같은 관측은 미국과 일본이 단교뒤에도 곧바로 비공식외교관계를 계속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정학적 관계에서 한국과 대만이 등을 돌린다는 것은 양국 모두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78년12월 대만과단교후에 4개월만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재대협회 대북사무소를 설치,대사급퇴직공무원의 책임하에 사실상 외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72년9월 단교뒤 재단법인 교류협회 대북사무소를 설치해 사실상의 영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만도 미일에 각각 북미사무협조위원회와 아동관계협회 동경사무소 등을 설치,무역투자·문화교류·과학협력 등 분야에서의 각종 협정을 맺고 교류를 계속해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대만 사이에도 단교라는 외교상 절차는 밟겠지만 어떤 형태·명칭이든간에 이같은 비공식 외교채널은 유지될 것이 확실시 된다.

단지 그동안 대만과 한국은 다같이 반공의 이념을 채택하고 끈끈한 외교적 유대를 유지해왔던 만큼 단교로 인한 양국국민들 사이에 생겨날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 빨리 치유될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최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