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수감 189명대상 조사/범행동기 65%가 “순간적 성충동”/65%가 면식범… 근친강간도 많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허은도)은 19일 강간범죄의 실태와 강간범죄자의 특성을 본격적으로 다룬 국내 첫 연구논문인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강간범죄의 실태를 파악·분석해 강간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기 위한 이 연구는 서울·대전·광주·안동 등 4개 검찰청과 교도소의 수사·재판기록 3백38건과 재소자 2백59명의 신분카드 및 수감된 강간범죄자 1백89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이 연수결과에 따르면 수사재판기록만으로 볼때 강간범죄자의 절반이 넘는 52.3%가 20살이하의 청소년층이며 31살이상도 15.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행동기로는 「순간적인 성충동」이 65.6%로 가장 많았고 「여자 소유욕」이 11.1%,「평소 성욕을 잘 처리하지 못해서」가 3.7%로 조사됐다.

범행의 계획성 여부에 관해서는 69.8%가 「순전히 우발적이었다」고 대답했으며 「철저하게 계획적이었다」고 응답한사람은 2.1%에 불과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설문조사에서는 55.6%,신분카드조사로는 37.5%,수사재판기록 조사에서는 65.3%로 나타나 절반정도의 강간범이 범행전에 이미 피해자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근친강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나이는 20살이하가 68.9%,21∼25살이 13.9%로 미성년자가 강간범죄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강간범죄자의 생활정도는 「낮다」고 한 사람이 42.9%였으나 「중간」또는 「높다」도 54.5%나 됐으며 직업은 무직이 25.4%,학생 25.0%,노동 24.3%,서비스직 13.6% 순이었다.

강간에 대한 책임인식에관한 조사에서는 52.4%가 「남자와 여자가 반반의 책임이 있다」고 했으며 「남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30.7%,「여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15.9%로 집계됐다.

강간을 피해자가 유발했다고 대답한 사람은 39.2%,그렇지 않다고 한 사람은 54.0%였으며 피해자유발요인으로 꼽은 것은 유흥업소에서 같이 놀고 가자는대로 따라왔다」가28.4%로 가장 많았고 「야하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었다」도 21.6%가 됐으며 「술취한 상태로 있었다」 16.2%,「밤늦게 혼자 있었다」 13.5%등이었다.

이밖에 범행당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는가에 대해서는 52.9%가 「전혀 또는 별로 느끼지 않았다」고 답해 절반정도는 강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강간범죄자의 형량은 단순강간죄는 징역 3년미만이 48.1%,3년이상이 51.9%였으며 강간치상죄는 5년미만의 형이 89.2%,5년이상이 10.8%로 나타났고 강도강간죄는 10년이상의 징역이 21.7%,10년미만이 78.3%였다.

형사정책연구원은 결론적으로 강간범죄의 원인을 ▲충동에 대한 자제력부족 ▲강간범죄자의 신경·정신적원인 ▲친구의 영향 ▲외설필름과 간행물의 영향 ▲신고를 꺼리는 사회통념등을 들었다.

대비책으로는 ▲강간에 대비한 여성교육 ▲외설비디오등 불건전한 매체의 엄격한 통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강화 ▲강간피해예방을 위한 여성부조기관설립등을 제시했다.<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