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질서 왜곡·보호주의 색채 우려/일본/“아주국 수출경쟁력 약화 가능성”/불·독/당사국 야당·업계,실업증가·공해문제 들어 반대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해 일본등 경쟁상대국들은 자유무역에 배치되는 조치라고 우려를 표명했으며 협정당사국내의 야당과 노동계 업계등도 실업증가 가능성등을 들어 반대견해를 나타냈다.

▷일본◁

통산성은 이 협정이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언론들도 이 협정의 보호주의적 요소를 일제히 지적했다.요미우리(독매)신문은 「북미협정의 충격」이라는 시리즈기사에서 『전후 관세및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를 지지해온 미국이 지역주의를 겨냥하고 있다』면서 『이 협정은 세계무역체제를 크게 바꿔놓을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자동차공업회는 특히 자동차부품의 현지 조달률 상승에 큰 관심을 표명,『이 협정은 자유무역시스템을 저해하는 협정』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일본정부는 이 협정이 「배타적경제권」형성으로 나타날 것을 우려,신다각무역교섭(우루과이라운드)의 조기종결을 서두르는등 자유무역체제강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도쿄=이창순특파원>

▷프랑스◁

르몽드지는 「또하나의 공동시장」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협정이 유럽공동체의 복제품처럼 보인다면서 아시아의 신생 경제세력들은 미국과의 현재까지의 관계를 멕시코에 빼앗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평했다.이 신문은 또 이 협정이 하나의 공동시장일뿐 경제통합이나 화폐통합은 아니라고 설명되고 있지만 세나라 사이의 심한 경제적 격차때문에 『어떤면에서 이미 미국 달러화로 단일통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고 반문했다.<파리=박강문특파원>

▷독일◁

독일 언론들은 이 협정이 유럽공동체보다도 더큰 세계최대의 경제블럭이라는 점에서 국제무역의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평했다.신문들은 「열대에서 한대까지의 경제 대블록」이라는 제목으로 자본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이 완전개방되면 북미지역은 획기적인 경제발전의 계기를 맞게 되나 미국의 자동차산업,캐나다의 섬유산업이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미국기업들의 임금이 싼 멕시코에의 투자가 늘어 미국에서만 15만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멕시코의 공해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들은 이어 이 협정이 비준되기까지는 많은 논쟁이 있겠으나 정식으로 발효되는 94년 이후 유럽공동체와 아시아국가들의 수출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베를린=이기백특파원>

▷중국◁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우리는 이 협정이 북미의 지역경제협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믿는다』고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지역경제블록화는 개방돼야 하고 배타적이 아니라 신세계경제질서를 창출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북경 AFP 연합 특약>

▷카리브공동체◁

카리브해 지역 13개국으로 구성된 카리브공동체의 에드워드 캐링턴 사무국장은 이 협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시장이 저임금을 주무기로 하는 멕시코 생산업자들에게 개방됨으로써 카리브해지역에 대한 미국의 무역특혜가 침식될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하고 『카리브해 지역에 대한 외국투자의 이탈방지를 위해 기업체들은 생산효율을 높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지타운(가이아나) AP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