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남미서도 10여개 공화체 태동 조짐/무역장벽 높아져… 권역별 무한경쟁 예고/NAFTA이후의 국제무역질서
세계사의 흐름을 뒤바꿔놓은 탈냉전의 대변혁에 이어 경제면에서도 기존질서의 와해와 블록화로의 이행이라는 거대한 회오리바람이 몰아닥치고 있다.
유럽공동체(EC)경제통합에 이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체결합의로 세계경제는 바야흐로 블록화시대의 본격개막을 예고했다.
이는 그동안 냉전시대이념의 틀에 의해 분류돼온 세계경제질서의 청산과 함께 유럽·북미·아시아,그외 소지역 그룹들이 각자의 이해에 따라 서로서로 편을 갈라나가는 새로운 변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구소련·동구권 경제동맹체로 1949년 이후 42년간 존속돼왔던 코메콘(경제상호원조회의)이 지난해 사라졌고 소련을 포함한 그 회원국들은 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화로의 전환이라는 힘겨운 실험을 벌이고 있다.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국제무대에서 경제가 가장 효과적인 잣대로 이용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유럽과 북미 외에 중동·아프리카·아시아·중남미지역에 현재 유사한 구상을 가진 10여개의 경제공동체가 이미 결성됐거나 준비중에 있다.
아시아지역에는 동북아경제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고 아시아태평양경제각료회의(APEC)·중미공동시장(CACM)·남미공동시장(MERUCOSUR)·안데스그룹·중동의 걸프협력회의(GCC)·중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ECCAS)남태평양회의(SPF)등이 현재 구체적으로 거명되고 있는 블록구상들이다.
이중 블록화대열의 가장 선두에 선 것은 EC.서유럽 12개국이 지난 40여년간 기울여온 통합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2월 이들 국가의 외무장관들이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유럽동맹에 관한 조약」에 서명,통합의 법적토대를 마련했다.이 조약은 내년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현재 각국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치고 있다.특히 EC는 경제분야에서 단일통화사용 및 유럽중앙은행(ECB)설립을 추진하는 외에 정치공동체로의 통합을 최종목표로 삼고있어 가장 강력한 지역블록으로 등장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합쳐 유럽경제지역(EEA)을 창설키로 했다.EEA는 연간교역규모가 3조 달러에 육박,세계교역량의 약42%를 차지해 이 부문에서는 NAFTA(1조2천억 달러)를 앞지르는 세계최대의 시장이 됐다.
아시아에서는 70년대와 80년대를 통해 이룬 고속경제성장과 90년대의 탈이념·안보상황개선을 등에 업고 소지역별로 각종경제블록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구소련·일본이 함께 어울리고 있는 「환동해경제권」·중국남부를 중심으로 한 「화남경제권」·중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말레이시아등을 포함시킨 「대중화경제권」·동아시아전체를 무대로 삼은 「동아시아경제권(EAEC)」이 이 지역국가들에 장미빛 미래를 그려내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지역 경제협력의 최대관건은 일본의 역할.이미 세계경제대국의 대열에 올라선 일본은 이 지역국가들과 맺고있는 어두운 과거로 인해 기대와 우려의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자금과 기술면에서 보더라도 일본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과거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기도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경계가 끊임없이 재기되고 있다.일본은 법률적인 가시적 통합에 아직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년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정상회담에서는 아세안6개국과 한국·일본·중국·대만·미얀마·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등이 참여하는 동아시아경제권(EAEC)구상이 적극 논의돼 『늦어도 5년 이내에』이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관측이 무성했다.
이와함께 중동 회교국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블록형성도 무서운 기세로 힘을 더해가고 있다.이 지역에는 이란·터키·파키스탄등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기구(ECO)와 카스피해 연안5개국들의 모임인 카스피해협력지역등이 결성돼 있다.회교의 종교적 유대와 오일달러를 무기로 한 이들의 결집은 향후 냉전후 세계무대에서 발언권을 키워나갈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NAFTA의 성립을 지켜보는 남미국가들은 북미3국과 유사한 형태의 협정을 추진할 움직임인 것으로 알려져 장기적으로 통합미주경제권의 출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지역분할은 시간이 가면서 크게 미주·유럽·아시아의 3대 지역경제권으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경제블록의 등장은 블록내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지만 이는 블록간 보호주의의 장벽을 그만큼 더 두껍게하고 경쟁은 더 치열하게 만든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념의 냉전이라는 힘겨운 짐을 겨우 벗어난 인류는 냉전시대 무기의 대치보다 어쩌면 더 힘겨울 「경제적 냉전」의 와중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이기동기자>
세계사의 흐름을 뒤바꿔놓은 탈냉전의 대변혁에 이어 경제면에서도 기존질서의 와해와 블록화로의 이행이라는 거대한 회오리바람이 몰아닥치고 있다.
유럽공동체(EC)경제통합에 이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체결합의로 세계경제는 바야흐로 블록화시대의 본격개막을 예고했다.
이는 그동안 냉전시대이념의 틀에 의해 분류돼온 세계경제질서의 청산과 함께 유럽·북미·아시아,그외 소지역 그룹들이 각자의 이해에 따라 서로서로 편을 갈라나가는 새로운 변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구소련·동구권 경제동맹체로 1949년 이후 42년간 존속돼왔던 코메콘(경제상호원조회의)이 지난해 사라졌고 소련을 포함한 그 회원국들은 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화로의 전환이라는 힘겨운 실험을 벌이고 있다.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국제무대에서 경제가 가장 효과적인 잣대로 이용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유럽과 북미 외에 중동·아프리카·아시아·중남미지역에 현재 유사한 구상을 가진 10여개의 경제공동체가 이미 결성됐거나 준비중에 있다.
아시아지역에는 동북아경제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고 아시아태평양경제각료회의(APEC)·중미공동시장(CACM)·남미공동시장(MERUCOSUR)·안데스그룹·중동의 걸프협력회의(GCC)·중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ECCAS)남태평양회의(SPF)등이 현재 구체적으로 거명되고 있는 블록구상들이다.
이중 블록화대열의 가장 선두에 선 것은 EC.서유럽 12개국이 지난 40여년간 기울여온 통합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2월 이들 국가의 외무장관들이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유럽동맹에 관한 조약」에 서명,통합의 법적토대를 마련했다.이 조약은 내년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현재 각국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치고 있다.특히 EC는 경제분야에서 단일통화사용 및 유럽중앙은행(ECB)설립을 추진하는 외에 정치공동체로의 통합을 최종목표로 삼고있어 가장 강력한 지역블록으로 등장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합쳐 유럽경제지역(EEA)을 창설키로 했다.EEA는 연간교역규모가 3조 달러에 육박,세계교역량의 약42%를 차지해 이 부문에서는 NAFTA(1조2천억 달러)를 앞지르는 세계최대의 시장이 됐다.
아시아에서는 70년대와 80년대를 통해 이룬 고속경제성장과 90년대의 탈이념·안보상황개선을 등에 업고 소지역별로 각종경제블록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구소련·일본이 함께 어울리고 있는 「환동해경제권」·중국남부를 중심으로 한 「화남경제권」·중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말레이시아등을 포함시킨 「대중화경제권」·동아시아전체를 무대로 삼은 「동아시아경제권(EAEC)」이 이 지역국가들에 장미빛 미래를 그려내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지역 경제협력의 최대관건은 일본의 역할.이미 세계경제대국의 대열에 올라선 일본은 이 지역국가들과 맺고있는 어두운 과거로 인해 기대와 우려의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자금과 기술면에서 보더라도 일본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과거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기도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경계가 끊임없이 재기되고 있다.일본은 법률적인 가시적 통합에 아직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년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정상회담에서는 아세안6개국과 한국·일본·중국·대만·미얀마·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등이 참여하는 동아시아경제권(EAEC)구상이 적극 논의돼 『늦어도 5년 이내에』이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관측이 무성했다.
이와함께 중동 회교국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블록형성도 무서운 기세로 힘을 더해가고 있다.이 지역에는 이란·터키·파키스탄등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기구(ECO)와 카스피해 연안5개국들의 모임인 카스피해협력지역등이 결성돼 있다.회교의 종교적 유대와 오일달러를 무기로 한 이들의 결집은 향후 냉전후 세계무대에서 발언권을 키워나갈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NAFTA의 성립을 지켜보는 남미국가들은 북미3국과 유사한 형태의 협정을 추진할 움직임인 것으로 알려져 장기적으로 통합미주경제권의 출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지역분할은 시간이 가면서 크게 미주·유럽·아시아의 3대 지역경제권으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경제블록의 등장은 블록내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지만 이는 블록간 보호주의의 장벽을 그만큼 더 두껍게하고 경쟁은 더 치열하게 만든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념의 냉전이라는 힘겨운 짐을 겨우 벗어난 인류는 냉전시대 무기의 대치보다 어쩌면 더 힘겨울 「경제적 냉전」의 와중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이기동기자>
1992-0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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