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마라톤제패 희망찬 미래의 초석”/정 총리/“교육공무원 임용권 일부 소속장에 위임”/조 교육

제34회 국무회의는 올림픽선수단의 개선과 우리별1호 인공위성발사성공등 국가적 경사로 축하와 격려가 오가는 흐뭇한 회의분위기로 진행됐다.

의결안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등 대통령령안 5건과 「한국과 호주간 사법공조조약체결안」등 일반안건 4건등 모두 9건이며 회의는 약1시간동안 진행됐다.

◎…정원식국무총리는 안건심의에 앞서 『올림픽의 빛나는 성과에 대해 다시한번 축하하고 선수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한다』면서 『이번 쾌거는 선수·임원들의 분발은 물론 체육계지도자·가족 그리고 정부유관기관등의 합심과 국민적 성원이 가져다 준 소중한 결과』라고 치하.

정총리는 『이번 올림픽에서 처음과 마지막 금메달을 우리가 획득하고,더구나 56년만에 마라톤을 제패한 것은 우리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워 주고 밝은 미래를 향한 자신감과 희망을 주는 천금같은 계기다』고 칭찬한 뒤 이를 위해 뒤에서 힘쓴이진삼체육청소년부장관에 박수를 유도.

정총리는 또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된 것도 우리과학 기술분야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경사』라고 말하고 『이 두가지 경사를 계기로 근래 우리사회에 번져가고 있는 부정과 자조의 분위기를 새롭게 고치고 사회각부문을 획기적으로 고쳐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에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

◎…이용만재무부장관은 『교육·연구목적의 홍삼을 원료로 한 의약품 생산을 위해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아닌 자도 홍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개정안을 낸다』며 인삼사업법시행령중 개정안의 안건 제안이유를 설명.

이에따라 앞으로 공사가 아닌자도 홍삼류의 성가를 유지시키는 범위내에서 제조할 수 있게 돼 인삼사업의 활발한 발전이 기대된다.

◎…조완규교육부장관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중 개정안 안건제안이유에서 『교육부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주고 국내외 파견승인권자를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조장관은 『이 개정안에 따라 보직이 없는 교육부소속 장학관및 연구관에 대한 기관내 전보권을 당해 기관장에 위임하며,행정지원 특수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해 관련기관에 파견하거나 국제기구에 파견할때 국무총리승인이 아닌 시·도교육청장과 교육부장관이 승인하게 됐다』고 보고.

◎…이상옥외무부장관은 『오는 22일부터 9월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21차 만국우편총회 준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국우편연합과 협정을 체결하고자 한다』고 협정체결 안건을 상정해 의결.

◎…이날 회의에서는 과테말라 호르헤 안토니오 세라노 엘리아스대통령에게 우호 증진및 상호협력강화에 대한 공로로 무궁화대훈장을,이임을 앞둔 주한미제7공군사령부 토머스 에이대령에게 보국훈장을,그리고 감사원 황영하씨등 우수공무원에게 근정훈·포장 등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심의,의결.<최철호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 ◇인삼사업법시행령(개)◇교육공무원임용령(개) ◇교육법시행령(개) ◇대한민국학술원및 예술원의 회원수당지급규정(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개)

<일반안건> ◇199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안)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체결(안) ◇「제21차 만국우편총회개최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만국우편연합간의 협정」체결(안) ◇영예수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