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여개 법인 예술개화 “물주기”/87년 한해에만 791억엔 지출/18개 예술문화조성재단에 면세혜택

문화정책이란 반드시 문화에 관계된 모든 결정이나 비용을 국가가 전담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혀져서는 안된다.

일본의 경우 1975년대까지의 문화청의 정책은 국가만이 예술문화의 진흥에 관해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고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1986년에 문화청장관의 사적 자문기관인 「민간예술활동의 진흥에 관한 검토회의」가 『예술활동진흥을 위한 새로운 방도』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예술문화진흥은 국가만이 아니라 지방공공단체와 민간기업등의 3자가 협력하여 진행하게끔 되었다.

그 결과 현재로는 예술활동특별추진사업과 예술문화진흥기금을 설립하는 등 민관협력형태의 예술문화진흥책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민간에 의한 예술문화지원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예술문화조성재단이다.

현재 이러한 조성재단은 18개를 헤아리기에 이르렀는데 1988년에는 예술문화조성재단협의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그 요청을 받아 국가로서도 예술문화조성재단을 특정공익증진법인제도로서 인정하는 것에 의해 면세액의 기준을 배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일반적으로 민간문화단체란 예술문화활동을 기획,실시하거나 이를 조성(조성)함으로써 문화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를 뜻하는데 문부성이 소관하는 문화관계 민법법인수가 하나의 지표가 될수 있는 듯하다.1990년 5월1일 현재로 본 수치는 다음과 같다.

일반(조성단체등)은 재단법인이 22개,사단법인이 3개로 모두 25개인데 반해,미술·서도·사진·음악·연극·영화·영상·무용·시음(시음)·전통예능·전통공예·문화재보호·대중예능·문학·출판신문·생활문화 등 전문적인 단체가 재단법인 1백46개,사단법인 1백32개로 모두 2백78개이다.

우리의 관심은 특히 기업등에 의한 예술문화활동에의 지원인데 국민 사이에 예술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늘날에는 기업들이 경제와 문화의 연관을 중시하는 경향이 늘어간다.기업에 의한 예술문화지원을 형태별로 나누어보면 대강 다음과 같다.

①기업자체가 자금을 출연하여 예술문화관계재단을 설립한다.

②기업 또는 사업주 개인이 출연하여 예술문화관계의 신탁(신탁)을 설정한다.

③각종 예술문화단체사업에 대하여 기부금을 갹출한다.

④미술관이나 극장·홀 등을 건설한다.

⑤음악회나 전람회 등의 예술문화 이벤트를 실시 또는 지원한다.

1987년 동경도 생활문화국 커퓨니티문화부가 행한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5백55개 회사 가운데 47.6%가 무엇인가 문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중 59%가 전문적인 예술공연을 주최한 것으로 밝혀졌다.그 내역을 보면 문화이벤트가 24.1%,지역교류이벤트가 19.5%,연구조성 육영사업 등이 18.4%,사회캠페인이 15.7%,스포츠진흥사업이 14.6%,기타가 31.0%이다.이중 문화이벤트를 보면 상품전시형이 12.3%,교양·학술형이 29.9%,문화참가형이 13.2%,그리고 문화감상형이 44.7%로 가장 많다.이 비율은 문화이벤트총건수에 대한 것으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문화감상형에는 콘서트 등이 16.7%,미술전·회화전·문예전 등이 12.9%,연극·뮤지컬 등의 공연이 4.7%,영상전이 1.9%,기타가 5.6%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예술문화활동에의 참여에 소요된 경비는 쉽게 파악되지 않으나 민간의 조사에 의하면 1987년의 경우 기업관계가 7백76억엔,재단 등이 15억엔으로 모두 7백91억엔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김문환(서울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