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와 우리의 시각(사설)

여야 합의와 우리의 시각(사설)

입력 1992-08-13 00:00
수정 199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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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두김씨 회담과 3당대표회담을 통해 대결정국에 대화의 숨통을 트고 정국정상화의 가능성을 높인 것은 반가운 일이다.여야는 이번 합의를 더욱 발전시켜서 하루속히 의정불재를 타파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생산적인 정치로 나아가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만일 이번에도 여야가 정국타개의 실마리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정국은 정국대로 표류했겠지만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걷잡을수 없이 고조됐을 것이다.이런 점에서 이번 합의는 위기에 몰린 정치권의 급박한 자기구조이자,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 여론수렴이었다고 우리는 본다.또한 14대 국회가 개원한지 두달이 넘도록 여야 당직자들이 수없이 만났지만 아무런 합의도 도출해내지 못했던 사실을 상기하면 두김씨의 만남이 만들어낸 이번 합의가 국민을 무서워할줄 아는 두 김씨의 면모와 정치력을 보여주었다는 점도 간과할수 없을 것이다.

우리 의정사를 되돌아 보면 정국이 어려운 고비를 맞을 때마다 여야의 협상마당으로 등장한 것이 특위였고,우여곡절이 많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정국타개역을 수행해준 것이 특위였다.여야가 이번에 지자제단체장선거연기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채 이들 문제를 다룰 「정치특위」구성에만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에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과거 우리 의정사를 이끌어 온 특위의 이같은 기능때문이다.우리는 이번에 구성될 특위도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촉진해 원만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야당이 단체장선거연기에 반대하는 이유가 정말 12월 대통령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있다면,이는 현행 대통령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의 개정·보완 등 특위에서의 여야절충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이번 여야합의에 아쉬움이 없는건 아니다.우리는 얼마전 이 란을 통해 8월 임시국회 소집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 그 이유의 하나로 민의에 역행하는 의정불재를 종식시키기 위한 원구성의 시급함을 들었다.그런맥락에서우리는원구성을9월

정기국회로 미룬 합의사항은 국민요구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여야는 14일 폐회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법관,감사원장및 국회사무총장 임명동의안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 구성까지 마침으로써 더이상 국회운영을 볼모로 삼는 일을 막는것이 옳다고 본다.앞으로 야당이 국회를 또다시 볼모로 잡아 억지를 쓰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단 말인가? 더욱이 이번 회담에서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 단체장선거법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보장한 이상 원구성은 마땅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치는 것이 순서였다.

앞으로 정치특위에서 어떠한 타협안이 마련되든,우리 야당의 속성으로 볼 때 민주당이 단체장선거 연내실시 당론을 바꿀리 만무하다면 여당의 단체장선거연기법안 강행처리는 언젠가의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는 것이 여권내의 일반적인 인식이다.그럼에도 이를 포기하겠다는건 야당의 강공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일시적 수사인지,아니면 단체장선거에서 모종의 양보를 전제로 한 대타협을 시사하는 것인지 그 귀추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여당에 대해 원칙을 저버리지 않는 협상과 예측가능한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정치의 대도임을 강조하고 싶다.
1992-08-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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