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카드」없이 종전 입장만 고수/“독자운영”·“장외투쟁”… 충돌 우려

3당 대표회담은 국민들의 기대에도 불구,예상대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및 국회정상화를 둘러싼 각 당의 입장만을 확인한채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김영삼­김대중대표는 이날 회동에 이어 7일 낮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마저 갖지 않기로 해 정국이 급랭할 전망이다.

3당대표회담과 양금회담까지 결렬된 것은 민자당이나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실시시기에 관한 한 전혀 입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협상테이블에 앉기는 했지만 김영삼대표나 김대중대표 모두가 양보할 만한 「카드」나 「선물」이 없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3당대표회담은 「모양갖추기」에 불과했고,앞으로 민자당은 민자당대로,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독자노선을 갈 것이 확실해졌다.

여야가 3당대표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던 것은 대화를 통해 국회를 정상화해주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을 의식한 제스처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3당대표회담을 갖기에 앞서이미 『양금회동에서 타결될 것은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태대변인이 이날 상오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뒤 『3당대표회담에서 모든 문제를 남김없이 논의해 다음회담이 필요없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힌 것도 양금회동에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는 것과 민주당의 시간끌기 작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민자당은 단독으로 원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법개정안과 각종 민생현안의 처리를 시도하는등 강경수순을 밟아나갈 것이 확실시된다.

민자당의 분위기는 7일 하오2시 국회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한데서도 잘 나타난다.

이는 7일 낮으로 예정됐던 양금회동에 기대를 걸지않고 늦어도 내주중에는 원을 구성해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사표현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자당은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장선거연기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되고,갈수록 야당의 공세가 강화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더이상 시간을 끌수 없다는 것이 민자당의 판단이다.

오는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합의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뿐 아니라 언제 겪어도 겪을 일이라면 대통령선거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진 시점에서 이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이미 소속의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따라서 이제 공은 민주당측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의 방침이 확실하게 정해진 만큼 민주당이 이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상황에서 민주당이 원구성등 국회정상화에 응할 가능성은 없다.

민주당은 국회원구성에 대해 국민여론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는 있지만 벼랑끝에 몰린 것은 아니라는 분위기이다.

김대중대표도 이날 회담이 끝난뒤 『정국파행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게 됐을 것』이라며 대여공세를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여야의 극한 대치에 따른 국민의 비난여론이 높아지면서 돌파구가 찾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민자당의 단독국회운영에 맞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회밖에서 장외투쟁만을 고집할 경우 여론으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국민당이 민자당과 협조해 양당만으로 원을 구성해 국회를 운영하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점도 민주당의 등원투쟁 가능성을 더해준다.

김정남총무는 이날 회담이 끝난뒤 『양금회담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밝은 표정을 지어 김영삼­정주영회담으로 정국타개의 돌파구를 찾기를 기대하고 있슴을 강력히 시사했다.

따라서 민자당과 여러차례 실랑이를 벌이며 원구성등 단독국회운영을 실력으로 저지하다 여론의 흐름과 국민당의 태도등을 보아 「민생현안을 의논하기 위해 조건없이 등원」하는 입장으로 전략을 바꿀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황진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