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시간끌기」엔 「책임국정」 차원 대응/3당대표회담서 야등원 설득 주력/원구성 안되면 9월 예산국회도 차질 우려/민주당 불응땐 국민당과 부분정상화 고려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장선출등 원구성을 완료한다는 확고부동한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같은 국회정상화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등 현안을 처리한다는 게 당지도부의 기본 입장이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3당대표회담 또는 민자·민주 및 민자·국민 교차대표회동을 통해 양당,특히 민주당측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복안이다.
민자당으로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조건없는 국회정상화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민주당측이 끝까지 원구성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6일 3당대표회담이나 조만간 성사될 양금회동에서 민주당측이 『지자제선거법을 강행처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원구성에 응하겠다』는 식으로 전제조건을 달면서 「시간벌기」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은 이 경우 다소간의 마찰을 무릅쓰고 원구성등 국회정상화수순을 밟는다는 입장이다.이는 어차피 민주당측이 단체장선거 문제에 관한 종전주장을 철회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관측에 입각하고 있다.즉 민주당이 연내 단체장선거를 고집하는 이면에는 장선거를 통해 범여권 지지기반을 뒤흔들어 놓거나,단체장선거가 결국 연기되더라도 지방자치법 위반상황을 대선까지 몰고가 여당후보에게 흠집을 내려는 정략이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민자당으로서는 민주당측의 의도가 이처럼 뻔한 마당에 국회정상화를 더 이상 천연시키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진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측의 시간끌기 전략에 휘말려 원구성을 계속 방치할 경우 산적한 민생현안을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다수 국민들마저 실망시켜 꿩도 잃고 매도 놓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김영삼대표가 최근 『소수의견을 존중하되 최종 결론은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할 것은 하고 대선에서 심판받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제반상황을 염두에 둔 「정면돌파」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민자당수뇌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원구성이 안될 경우 대선을 앞두고 단축운영이 불가피한 9월 예산국회에서 각종 민생현안을 다루기는 더욱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더욱이 9월 국회에서도 민주당측이 단체장 선거문제에 대해 신축적 자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때문에 민자당으로서는 정부가 단체장선거연기를 위해 제출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단체장선거를 둘러싼 법리논쟁을 잠재운다는 복안이다.설령 야당측의 물리적 극한저지로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법위반상태의 원인제공자가 민주당측임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민자당이 이처럼 확고한 원구성 의지를 갖고 있으나 민주당측의 실력저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않은 것도 사실이다.특히 일반안건 처리와는 달리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하는 상임위원장단 구성은 줄잡아 2∼3시간이 소요되어 민주당측이 의사진행과 투개표절차를 실력저지할 경우 이를 뚫고 강행하기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데 민자당의 고민이 있다.
국회 주변에선 아이디어차원에서 ▲본회의장이 아닌 의원회관 등 별관에서 상위장선출을 강행하는 방안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직권배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기도 하나 모두 모양새가 나쁘다는 점에서 여당으로선 하기 힘든 선택이다.
결국 민자당은 민주당측이 국회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여론에 등을 밀려 최소한 원구성에는 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을 최선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이를 위해 민자당은 3당대표회동 또는 양금회동에서 조건없는 국회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3당대표회담에서조차 민주당측이 여러가지 조건을 걸어 원구성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경우 원구성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 국민당과의 부분정상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그리고 민주당측의 반대강도와 관계없이 상임위원장단 선출,즉 원구성을 계속 시도해 민주당의 「물리적 실력저지」행태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원구성 강행의 불가피성을 역설적으로 알리겠다는 복안이다.
민자당은 이같은 전략을 배수진으로 야당측과 협상에 임하되 원구성 강행시기와 방법은 여론의 추이를 보아가며 최종 선택한다는 입장이다.<구본영기자>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장선출등 원구성을 완료한다는 확고부동한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같은 국회정상화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등 현안을 처리한다는 게 당지도부의 기본 입장이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3당대표회담 또는 민자·민주 및 민자·국민 교차대표회동을 통해 양당,특히 민주당측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복안이다.
민자당으로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조건없는 국회정상화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민주당측이 끝까지 원구성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6일 3당대표회담이나 조만간 성사될 양금회동에서 민주당측이 『지자제선거법을 강행처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원구성에 응하겠다』는 식으로 전제조건을 달면서 「시간벌기」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은 이 경우 다소간의 마찰을 무릅쓰고 원구성등 국회정상화수순을 밟는다는 입장이다.이는 어차피 민주당측이 단체장선거 문제에 관한 종전주장을 철회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관측에 입각하고 있다.즉 민주당이 연내 단체장선거를 고집하는 이면에는 장선거를 통해 범여권 지지기반을 뒤흔들어 놓거나,단체장선거가 결국 연기되더라도 지방자치법 위반상황을 대선까지 몰고가 여당후보에게 흠집을 내려는 정략이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민자당으로서는 민주당측의 의도가 이처럼 뻔한 마당에 국회정상화를 더 이상 천연시키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진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측의 시간끌기 전략에 휘말려 원구성을 계속 방치할 경우 산적한 민생현안을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다수 국민들마저 실망시켜 꿩도 잃고 매도 놓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김영삼대표가 최근 『소수의견을 존중하되 최종 결론은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할 것은 하고 대선에서 심판받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제반상황을 염두에 둔 「정면돌파」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민자당수뇌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원구성이 안될 경우 대선을 앞두고 단축운영이 불가피한 9월 예산국회에서 각종 민생현안을 다루기는 더욱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더욱이 9월 국회에서도 민주당측이 단체장 선거문제에 대해 신축적 자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때문에 민자당으로서는 정부가 단체장선거연기를 위해 제출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단체장선거를 둘러싼 법리논쟁을 잠재운다는 복안이다.설령 야당측의 물리적 극한저지로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법위반상태의 원인제공자가 민주당측임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민자당이 이처럼 확고한 원구성 의지를 갖고 있으나 민주당측의 실력저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않은 것도 사실이다.특히 일반안건 처리와는 달리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하는 상임위원장단 구성은 줄잡아 2∼3시간이 소요되어 민주당측이 의사진행과 투개표절차를 실력저지할 경우 이를 뚫고 강행하기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데 민자당의 고민이 있다.
국회 주변에선 아이디어차원에서 ▲본회의장이 아닌 의원회관 등 별관에서 상위장선출을 강행하는 방안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직권배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기도 하나 모두 모양새가 나쁘다는 점에서 여당으로선 하기 힘든 선택이다.
결국 민자당은 민주당측이 국회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여론에 등을 밀려 최소한 원구성에는 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을 최선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이를 위해 민자당은 3당대표회동 또는 양금회동에서 조건없는 국회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3당대표회담에서조차 민주당측이 여러가지 조건을 걸어 원구성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경우 원구성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 국민당과의 부분정상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그리고 민주당측의 반대강도와 관계없이 상임위원장단 선출,즉 원구성을 계속 시도해 민주당의 「물리적 실력저지」행태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원구성 강행의 불가피성을 역설적으로 알리겠다는 복안이다.
민자당은 이같은 전략을 배수진으로 야당측과 협상에 임하되 원구성 강행시기와 방법은 여론의 추이를 보아가며 최종 선택한다는 입장이다.<구본영기자>
1992-08-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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